貿易通商情報

증세, 해외 수요 감소, 올림픽 이후... 아베정권, 불안한 경제환경

아베정권의 앞으로의 경제운영은 경기 후퇴의 리스크의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소비세를 10% 상승시키는 방향이 결정된 한 편, 세계 경제의 감속 등을 받아들여 세율을 8%로 올린 14년과 비교해보면 소비자 심리는 어둡다. 수출도 기세가 약하다.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순조롭지 못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도 있어 공공산업을 중심으로 재정출자의 목소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경제대책에 임한다’ 아베신조 수상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인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6월에 발표된 19년도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도 ‘기동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주저없이 실행한다’고 명기했다.

14년 4월에 세율을 8%로 인상했을 때와 비교하면, 현재 경기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내각부의 지수에 기반한 기계적인 경기판단은 5월에 ‘하락이 멈춤’. ‘개선’이었던 14년 초와 비교하면 기세가 한풀 꺾였다.

배경에는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세계 경제가 감속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일본의 수출액은 6월까지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인 추세이다. 외국 수요의 불황은 국내 체감경기를 악화시킨다. 내각부가 정리한 소비자 태도 지수는 6월까지 9개월 연속하여 하락했고, 14년 초의 증세 4개월 전인 13년 12월보다 악화되었다.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에도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 10월 말에는 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의 기한이 다가온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기 쉽다. 20년에는 도쿄올림픽이 열리지만, 지금까지의 경기를 지지해온 건설투자는 개최 전에 기력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전에 증세한 14년도의 실질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도 비 0.4% 감소된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이번에는 경감세율의 도입과 캐쉬리스 결제의 포인트 환원 등 대책을 내어 경기의 하락을 막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렇지만, 내수와 외수의 불안은 강하다. 전문가로부터도 ‘디플레이션 탈각을 확실히 하는 데에는 19년도 하반기에 경기를 상승시킬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미츠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미야자키 히로시)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은 한정되어 있다. 아베노믹스를 겸임해온 금융완화가 난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곧 커다란 시련이 될 것 같은 것이 미국의 금리 인하이다. 미국 연준(FRB)은 7월 말의 미국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FOMG)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 엔고가 되어 수출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한 모멘텀(기세)이 사라지게 된다면, 신속히 추가적인 금융완화를 검토한다’고 반복한다. 그러나, 기간 10년 이하의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 권이다. 추가완화로 더욱더 낮춘다면 금융기관의 수익이 압박 받아, 연금 등 폭넓은 자산의 운용이 어려워진다.

금융완화의 여지가 한정되어 있지만, 접점이 되는 것은 경제대책을 포함한 보정예산의 편성이다.

앞으로의 미일무역협상에 따라서는 농업관계의 대책이 부상한다. 농지의 정비와 농촌의 방재강화 등의 예산 확충이 논점이 된다.

한편, 정부는 19년도 예산에서 소비세 증세 대책으로서 프리미엄 상품권의 배포 등 약 2조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그 중 ‘국토 강인화’대책으로서도 1조 3천억 엔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비세의 대응책은 갖추어졌고, 대책을 한다면 ‘우선은 공공사업을 미루어놓고 진행한다’(재무성간부)라고 하는 의논에 그쳐있다. 예산의 확충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선거 등의 고비마다 재정 출자를 둘러싼 경제운영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다. 일본 종합 연구소의 마츠무라 씨는 ‘소비세 증세 대책은 이미 충분하다. 오히려 아베정권은 정치에 기반한 강력함을 살려, 사회보장 등 장기적인 과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출처 : https://valuesearch.nikkei.co.jp/popup?keyBody=NIKNWSASDF22H0S_22072019\NKN\45e638actransitionId=210990dd37ed58bf6fc443b22e36684010199tldTransitionId=corpIndustyKbn=6pathname=/searchli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