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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에 고용 다변화

내각부가 23일 공표한 2019년도의 경제재정보고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본형 고용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성별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것으로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경직적인 해고 규제의 완화 등, 구조 개혁을 진전시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기존의 정책의 정당성을 보강하는 색채가 짙었다.

이번의 백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주요 테마로서 고용의 상황과 생산성이나 실적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검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여성이나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 경영 이익률은 종업원의 성별이나 국적 등이 다양할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인재의 다양성이 증가한 기업은 성장력에 직결되는 생산성이 13 ~ 17년도의 기간에 5% 정도 높아졌다.

여성과 외국인을 받아들인 후, 환경정비가 중요하다는 데이터도 밝혀졌다. 다양한 인재를 모아도 유연한 일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등의 대처로 의식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역으로 생산성은 떨어졌다. 장기간 노동이나 연공형의 임금제도 등 일본형의 고용관행의 재검토가 불가결하다고 한다.

여성활약이나 일하는 방식 개혁 모두, 아베 정권이 주력하는 정책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다이와 종합 연구소의 쿠마 가이 토오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듣기에 거북한 분야나 목표로 해야하는 구조 개혁의 방법이 나타나져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의 향상을 주제로,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의 신진대사와 노동력의 유동화와 관련된 규제의 재검토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해고의 금전 해결 제도 등 반발이 큰 테마는 피하는 모습이다.

이번의 백서는 인력부족의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데이터에 맞추어, 기계화, 공동화로 인력을 덜 수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도 표시하여, 인재나 설비로의 투자를 통해 임금 인상을 진전시키도록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10월에 소비세율의 인상을 앞두고 임금인상에는 소비를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게끔 하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686660T20C19A7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