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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인데 노인 복지 사업의 도산 비율 30%?]

　심각해지는 고령화 사회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시장의 전망이 밝아 보이는 노인 복지 산업. 그러나 이 업계에 있어서의 도산이 이제 피크를 맞이하고 있다.

　노인 복지 사업의 2017년도(2017년 4월 - 2018년 3월)의 도산 건수는 90건으로 2016년도 (88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0개 업태 내역은 개호가 36건, 방문 간호 가 32건, 유료 양로원이 10건, 고령자 전용 주택 8건, 그룹 홈 3건, 노인 센터 1건 등이다.

　국내 도산 건수는 리먼 쇼크가 발생한 2008년에 피크를 맞았으나 2009년 이후에는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법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 8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도에는 9년 만에 전년을 상회하여 판도는 바뀌었지만, 증가율은 1.6%에 그쳤다. 그러한 도산 감소 기조 속에서 전 업종을 봐도 지금 도산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는 산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2000년 4월 개호 보험법 시행을 계기로 노인 복지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가 많아져 2001년에 2만 782개였던 방문 간호와 개호 시설, 사업소의 수가 2006년에는 4만 357개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전문적인 노하우와 실적이 없는 영세 사업자로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못한 경우도 많았다. 만약 사업을 시작해도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한 신용, 지명도는 높일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일손 부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90건의 업력(설립부터 파산까지의 기간)을 분석하면 ‘5년 미만’의 구성비가 28.9%를 차지했다. 2017년도의 전국 도산(8285건) 중 ‘5년 미만’이 9.8%인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생존이 어려운 산업인지 알 수 있다.

　2015년 4월의 개호 보수 개정(총액 2.27% 인하)도 2016년도, 2017년도의 도산 급증에 영향을 주었다. 2018년도의 개정(0.54% 인상)은 도산 건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지만,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내년 이후이다. 2018년에도 노인 복지 사업자의 도산은 사상 최대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https://newswitch.jp/p/1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