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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중재, 기한에... 니시무라 부장관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인 전 징용공 제소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의에 기초한 중재위원회의 조치를 18일, 수속의 기한을 맞이했다. 한국정부는 중재위의 설치에 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한일의 대립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중재 절차에 관해 1 한일 양국이 선정한 위원에 따른 중재위의 설치 2 제3국이 선정한 위원에 따른 중재위의 설치 ――의 2단계를 정하고 있다. 어떠한 절차도, 한일 둘 중 한 나라가 상대국에 요청한 후 30일 이내에 선정 절차를 끝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6월 19일, 제3국의 위원에 따른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장관은 18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의 중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여, ‘일본정부로서는 중재에 응하게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출처 :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190718-OYT1T5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