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한국무역협회 발간 International Trade 월드링크 ‘일본편’ 2014년 6월호>
  
중국과 일본 사이에 격화되는 특허 전쟁
  
WRITING 김용태 기자 dragon@kita.net
  
중국과 일본 사이에 특허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2005년 특허 출원 건수 42만 건으로 세계 1위였으나 이듬해 미국에 수위를 빼앗긴 데 이어 2010년에는 중국에도 밀리며 3위로 전락했다.
  
지난해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EU)·한국 등 세계 5대 특허청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2011년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중국에 82만 5,000건의 특허가 출원돼 2, 3위인 미국, 일본과 격차를 더욱 벌렸다(EU 4위, 한국 5위). 이런 중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2008년 28만 9,000건의 무려 2.8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중국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는 해외기업들이 많아지고, 중국 정부도 신속한 특허 심사로 취득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외에도 미국, EU, 한국 등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가 모두 늘어난 반면 일본만 32만 건으로 전년 대비 4% 줄었다. 1위 중국의 출원 건수는 일본의 2.5배에 달하고 해마다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허 출원 건수는 해당 국가가 시장으로서 갖는 매력을 반영한다. 일본의 출원 건수 축소는 인구 감소와 과도한 규제로 외국기업이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의 개별기업 간 특허 경쟁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 파나소닉이 2,881건으로 3년 만에 1위를 탈환했다. 2011∼2012년 연속 1위였던 중국의 통신기기 대기업 ZTE는 2,309건을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2012년에 4위였던 중국의 휴대폰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가 3위로 올라섰고, 3위였던 샤프는 6위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특허 출원 감소세가 계속될 경우 기술혁신 지연, 경제성장 저하, 연구개발비 삭감의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은 높은 법인세율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올해 ‘비즈니스하기 좋은 국가 순위’가 전년 보다 4단계 하락한 27위에 그쳤다. 그렇다 보니 연구개발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일본기업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본기업이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한 사례는 늘어나 2012년에 19만 7,6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기업이 중국 등 외국에서의 특허 취득을 중시하는 이유는 현지기업에 소송당할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이 폭증하면서 해당 권리를 사용해 타사에 소송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연간 약 8,000건에 이른다. 일본기업 중에서는 2009년 후지화수공업이 중국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중국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약 6억 엔의 배상 명령을 받았다. 도시바는 중국 현지기업으로부터 PC용 부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와 함께 일본기업들은 중국기업이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모방한 해적판 피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일본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일본기업이 당한 해적판 피해의 68%가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전년 대비 43% 늘어난 359억 엔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특허 전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특허청의 특허취득 심사기간을 2023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4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발명자가 신청에서 특허 취득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을 보면 한국과 중국이 22개월인 데 비해 일본은 29개월로 길다. 일본은 현재 약 1,700명에 불과한 특허심사관(중국 5,700명)을 늘리는 방안도 서두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