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수산물 분쟁 WTO 판정 결과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정부 전체로서의 소송전략을 세우지 못했으며, 전문가와 로펌에만 일임해 왔다’라고 소송 전략을 반성하면서 △식품 안전 문제에 관해 상소위원회가 신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WTO 체제 미비가 판정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 검토를 누락했던 점 등이 패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함.
□ 현재 23개국 및 지역에서 수입규제가 실시중인데, 일본 정부는 홍콩, 대만 등 수출액 규모가 큰 국가 등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및 완화를 우선 요구하고, 상소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2. 일본 정부, 첨단기술 수출 규제 검토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로봇 등에 사용되는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검토에 착수,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기초해 정성령(政省令)을 개정해 2020년 규제를 실시할 방침임.
3. 일본, 2019년 1사분기 실질GDP 0.5%(연율 2.1%) 증가
□ 내각부가 20일 발표한 1~3월 기간중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실질 성장률 0.5%, 연율로 2.1%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였음.
ㅇ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내수를 떠받치는 개인소비(▲0.1%), 설비투자(▲0.3%)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주택투자(1.1%) 및 공공사업(1.5%)은 플러스를 기록해, 가계와 기업의 약세를 정부대책으로 보완하는 모양새가 됨.
4. G20 보건장관회의 관련동향
□ G20 참여 각국 보건장관이 6.28 오사카 스이타시(市)와 셋쓰시(市)에 걸쳐 건설된 북오사카건강의료도시(KENTO)를 시찰할 예정임.
5. 2019년 4월 무역통계(속보치)
□ 5.22 재무성이 발표한 2019.4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604억 엔 흑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흑자폭은 전년동월대비 ▲90% 축소됨.
ㅇ 수출액은 미중 무역마찰 심화에 따른 중국 경제 감속으로 對中 수출이 부진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한 6조 6,588억 엔을 기록하였고, 수입액은 원유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6조 5,983억 엔을 기록함.
6. 미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은 5.17 ‘수입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美 상무부 보고에 대해‘동의’를 표하고,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조치 발동 여부 결정을 기한일(5.18)로부터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밝힘.
□ 상기 관련,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을 왜곡시키는 수량제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향후 일미 무역협정협상에서 수량제한 이외에 미국이 납득할 만한 협상재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7. 트럼프 대통령 방일 관련 동향 (달 탐사 협력 추진)
□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5.27 정상회담에서 달 탐사 및 우주쓰레기 관련 협력에 합의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2019년 중 우주기본계획 공정표를 수정하고 예산조치 및 법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8. 일-미-EU 산업 및 안전보장 응용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 착수
□ 일-미-EU는 산업 및 안전보장에 응용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 협력에 착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보안성이 높은 암호기술 및 고속 정보처리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
ㅇ 일-미-EU는 2019.12월 교토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 협력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일본 정부는 공동연구 자금 지원과 인재교류 촉진, 관련제품 무역관리 강화 시스템에 관한 협력을 모색할 예정
9.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관련동향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G20 각국은 금융규제 왜곡 시정을 위해 금융규제의 중복 및 모순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장래의 규제마련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 아울러 신흥국 발전을 위해 ‘질 높은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원칙을 최초로 채택할 전망임.
10. 세코 경산대신, 미국 및 EU 통상대표와 면담 개최
□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은 5.23 라이트하이저 美 USTR 대표와 파리에서 회담을 갖고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수입을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함.
□ 同日 세코 대신은 라이트하이저 대표 및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과의 3자 회의에도 참석해 산업보조금에 대한 규제 관련 WTO 가맹국 간 논의를 추진하는 데 합의하는 한편, WTO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함.
11. 日 ‘마루하니치로’, 완전양식 다랑어 對유럽 수출 본격 착수
□ 일본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는 2019.2월 발효된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라 완전양식 다랑어를 2019년도에 유럽으로 10톤 이상 수출하여 전체 수출량을 2018년도의 2배 이상인 30톤으로 늘릴 계획임.
※ 완전양식 : 인공부화 시킨 어미 물고기가 낳은 알을 성어(成魚)로 기르는 것으로, 보호 본능이 강한 천연 치어를 포획하여 기르는 일반 양식과는 다름.
12. 日 편의점 성장모델 전환 움직임
□ ‘24시간 영업’ 및 효율적 발주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강점으로 성장해 온 일본의 편의점 업계가 일손부족 및 환경보호 의식 향상 등을 계기로 성장모델 전환에 나서고 있음.
ㅇ 그간 각 편의점 본사는 대부분의 식품폐기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정가판매를 고수하는 등 이익 확대를 우선시해왔으나, 가격인하 및 포인트 환원 등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지원에 착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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