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지방과 중소기업까지 충분히 파급되지도 않았는데 고유가는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감소시켜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을 듯. 

ㅇ 폭등대책으로서는 가솔린 세금의 부과율분(25.1엔)의 과세를 정지하는 트리거 조항이 있음.
  - 이를 적용하면 대폭적인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음.

ㅇ 트리거 조항은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160엔을 3개월 연속으로 넘으면 적용되었고 그 후 3개월 연속 130엔을 밑돌면 과세정지가 해제.
  -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재원 확보에 차질을 빚는 등의 이유로 정부는 트리거 조항의 발동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

ㅇ 트리거 조항을 발동하면 연간 약 1.8조엔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
  - 경제성장과 재정재건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있어서 동결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

ㅇ 경제산업상은 이달 11일의 회견에서 트리거 조항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경산성은 가솔린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중소기업을 정부계열 금융기관에서 융자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원유 조달처의 다변화를 통해 수입가격을 내릴것을 강구하고 있음.

출처 : 산케이비즈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