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난 22일,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가 예측한 2014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0.8%를
예측한 민간기관보다 높은 수치
- 개인소비도 전년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민간기간의 예측과
차이가 큼
- 이는 임금과 물가 상승이 소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
ㅇ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 經濟·財政再生相은 현재 경기동향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의해 임금과 상여금이
수십년 만에 개선 되고 있으며, 경제의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
ㅇ 반면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ESP Forecast’에 의하면 실질경제성장률의 민간예측 평균치는 2014년
0.85%로 정부의 예측치를 크게 하회
-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전문가는 ‘4~6월期 개인소비의 감소폭이 커, 성장률은 1.2%까지 갈수 없다’고 언급
ㅇ 정부와 민간이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바로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부분임
- 2014년 정부의 개인소비 전망은 전년대비 0.3%증가
ㆍ 4~6월期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름이후 상여금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수준 향상으로 물가상승과
소비세인상의 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되어 소비도 회복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임
ㆍ 정부는 이번 가을, 2015년 소비세 인상(8%→10%)을 위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으로 지금 시점에서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할 경우 소비세 인상을 위한 근거가 없어진다는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 반면, 민간평균치는 전년대비 0.64% 감소
ㆍ 작년 말,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자동차와 가전부문의 가수요가 크게 증가해 2014년도에는 그 만큼 수요
감소폭이 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임
ㆍ 이와 관련 시티그룹증권의 전문가는 ‘물가상승과 소비세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에 비해 소득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7월 이후에도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관적으로 평가
ㅇ 정부는 2015년에도 실질 GDP성장률이 1.4% 증가, 0%대 후반으로 알려진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이는 내년 가을 소비세를 10%로 인상해도 경기침체는 막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반영됨
ㅇ 한편, 민간기관이 예측한 2015년 성장률의 평균치는 1.35%
- 동 수치만 볼 경우 정부의 경제전망치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소비세의 재차 인상과 함께 정부가 대규모의 보정예산 편성할 것을 예측, 이를
포함하여 성장률을 예측한 것임
- 정부의 전망치는 보정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만큼이 민간주도로 성장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로 정부와
민간의 예측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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