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중국, 한국의 3개국은 21일 사이버 분야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최초의 사무 단계 대화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함. 중국발로 짐작되는 사이버공격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중에, 중국을 포함한 체계를 구축, 투명성을 향상시켜 서로의 신뢰양성 도모 . 일중, 한일의 관계회복 분위기에 더하여 수뇌회담을 포함한 높은 단걔의 대화 실현에도 힘을 실을 전망
- 일본측 대표는 외무성의 사이버정책담당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내각관방정보세큐리티센터(NSC)와 총무성, 방위성 등의 담당자도 참가하여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책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협력 여지를 찾음
- 한중일은 2008년 12월에 개최된 첫 수뇌회담에서 사이버 분야의 협력추진에 동의하였으나 일중, 한일 관계의 냉각화로 그동안 진행이 멈추어 있었음.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금번 대화는 중국측이 개최를 희망했다고 함
-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수뇌회담에 일중 양 정부는 관계개선 방안을 찾고 있음.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이 시기에 사이버 분야 관련 대화를 요청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
- 사이버 문제를 둘러싸고 민간 기술자 단계에서는 이미 연계가 진행 중. 각국에서 해킹피해상황과 사이버공격에 연결되는 집중 접속 징후 등의 정보교환을 통해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2011년 12월부터 시작됨. 이번 기회에 민간 연계의 성과를 정부 단계로 넓힘
- 일본측은 중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경계심이 높음.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과 오키나와현 센가쿠도를 국유화한 ‘9월11일’ 등 역사와 영토 관련 시기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의 웹사이트가 공격을 받는 경우가 확인됨
- 중국이 발신지로 짐작되는 것이 많지만 정부는 양국간 관계에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정을 피하고 있어 21일 사무 단계의 대화에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을 계획
- 중국측의 사이버 공격의 실태파악은 쉽지않고 ‘대화로 당국의 자제를 요구해도 통제가 어렵다’. 사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통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공유를 진행. 중국의 대응을 서서히 파악할 계획임
- 각국 이해가 밀접하게 관여되는 분야인만큼 사이버대화는 실효성의 확보가 과제.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를 준비중인 한국과는 올립픽 개최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둘러싼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대처능력 등에 어디까지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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