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기 후퇴국면 진입 우려

□ 3.7(목) 일본정부가 발표한 1월 경제동향지수의 기조판단이 ‘하방으로의 국면변화’로 하방 수정되어, 일본 국내경기가 이미 후퇴국면에 진입하였을 가능성이 지적됨.

ㅇ 내각부가 7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지수 속보치에 따르면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일치지수가 전월보다 2.7포인트 하락해 97.9포인트를 기록함.

ㅇ 경제동향지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경제 감속의 영향으로 수출 및 생산이 지난 1월 크게 하락했기 때문임.

2.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관련 포인트 환원제도 구체안 발표

□ 3.5 日 경제산업성은 10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 실시될 비현금결제(캐시리스)에 대한 포인트 환원제도와 관련 △과잉보조 방지, △포인트 환원대상 제한, △카드수수료율 상한 설정 및 수수료율 인상계획 공표요청 등 구체 실시방안을 추가 발표함.

* 포인트 환원제도: 2018.10~2020.6까지 9개월 간 중·소규모 매장에서 비현금결제를 한 소비자에게 구입액의 5%의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로 결제사업자가 포인트를 제공하고 포인트 기초 자금은 일본 정부가 보조함.

3. 일본 총무성 통계위원회, 매월근로통계 추가보고서 비판

□ 日 총무성 통계위원회는 3.6일 ‘매월근로통계’의 조사방법 부정 문제와 관련하여 후생노동성 특별감찰위원회가 지난 2.27일 제출한 추가보고서의 내용이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후생노동성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함.

ㅇ 통계위원회는 동 추가보고서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발생경위에 대한 분석 부족, △재발방지책 강구를 위한 정보 부족 등을 지적하고, 후생노동성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함.

4.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관련 동향

□ 도카이 제2원전*을 운영하는 일본원자력발전(이하 일본원전)의 무라마쓰 마모루 사장은 원전 재가동時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6개 시촌(市村) 대표와 면담을 갖고, 동 원전의 재가동 방침을 전달함.

※ 2018.3월 6개 시촌과 일본원전은 원전 재가동 시 30km권 내의 14개 시촌 중 6개 시촌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안전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도카이 제2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당시 쓰나미 피해로 한 때 외부전원을 상실했던 ‘피해원전’으로 원전의 법정 수명기한을 20일 앞둔 2018.9월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新규제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 동년 12월 최장 연장기간인 20년 연장 승인을 받음.

□ 한편 도카이 제2원전 재가동 관련, 동 원전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전력회사 및 거대 은행에 의한 3,000억 엔 규모*의 안전대책비 자금지원계획안이 확인됨.

* 당초 예상 안전대책비 : 1,740억 엔

5. 2019년 1월 고용통계

□ 2019년 1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61.2%)은 전년동월 대비 0.7%p 상승함.

ㅇ 완전실업자수는 16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명(4.4%) 증가,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6. 일미 무역협정협상 4월 개시 가능

□ 라이트하이저 USTR의 ‘3월 일미 무역협정협상 개시’ 언급 관련, 일본 정부는 3월은 국회 심의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4월 이후 모테기 경제재생대신이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개시하는 일정안을 2.28 미측에 전달했다고 함.

ㅇ 5월 하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前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크며, 제1차 일미 무역협상에서는 협상범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전망임.

7.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국내외 13개 공장 일시 생산중단 결정

□ 반도체 제조업체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가 차재용 반도체 등을 제조하는 일본 국내외 13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임.

ㅇ 동 사의 주력상품은 자동차 및 가전, 산업기기의 제어 중추가 되는 ‘마이콘’으로 불리는 반도체이나,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에어컨,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對中 수출이 급감한 바, 감산을 통해 재고 수준 적정화를 도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