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제1차 근무방식개혁실현회의) 9.27 개최된 동 회의(의장: 아베총리)는, 2017.3월까지 구체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향후 9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키로 결정

※ △비정규직 처우개선(‘동일노동 동일임금’), △임금인상, △장시간 근무 해소, △이직·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재택근무, 부업·겸업 등 유연근무, △여성·청년이 활약하기 쉬운 환경, △고령자 취업촉진, △질병치료, 육아 또는 돌봄·간병과 일의 병행, △외국인 노동자 수용

□ (일본정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해 논의 예정) 근무방식개혁실현회의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개호(간병, 돌봄)·육아 등 복지 분야와 건설업 등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법 정비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

□ (일본 신금융정책운영체계 도입 후 금융시장 동향) 구로다 日銀 총재는 9.29 강연회에서 앞으로는 통화량 중심 완화 기조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금리폭 확대 및 장기금리 목표 하향 유도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정책방향 선회를 거듭 강조

ㅇ 또한, 구로다 총재는 9.29 전국증권대회에 참석, 물가가 2%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때까지 완화기조를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

ㅇ 상기에도 불구, 일본 금융시장은 구로다 총재의 기대와는 달리 장기금리가 하향세로 돌아서고 엔화 절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일본 2016.7월 경기종합지수 동향) 7월 경기동행지수(112.1)가 전월대비 0.1pt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나, 지난해 5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 온 점을 감안, 일본 정부는 “경기가 답보 상태에 있다”는 기조 판단을 '15.5월 이후 15개월간 유지

□ (일본 2016.8월소비자물가 동향) 8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한바, 2016년 3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

ㅇ 에너지 부문이 큰 폭의 하락세(△10.2%)를 지속하며 저물가 흐름을 주도하며,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1.1%), 해외 단체여행비(6.9%) 등은 상승

□ (日 정부, 경제통계 개정을 위한 논의 착수) 내각부는 9.28 경제상황 변화에 맞춰 경제통계를 개정하기 위한 연구회 제1차 회의를 개최, 금년내 GDP 산출방식을 개정키로 결정

ㅇ 한편, 그간 GDP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설비투자로 신규 반영하여 오는 12월 발표되는 3/4분기(7-9월) GDP 제2차 속보치부터 개정된 산출방식을 통해 GDP를 산출할 예정

ㅇ (엔/달러 환율) 차익 실현을 위한 엔화 매도 및 9.29의 OPEC 감산 합의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risk on) 심리 확대로 엔화가치 소폭 하락

ㅇ (닛케이평균주가) 9.28 독일은행의 경영불안으로 유럽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주가는 하락하였으나, 이후 9.29 OPEC 감산 합의에 따라 에너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매입세가 확대되면서 주가 회복

3. 기타

□ (일-EU EPA 수석교섭관회의(9.26-30) 개최) 일-EU EPA 수석교섭관회의가 9.26-30간 브뤼셀에서 5개월만에 개최되었는바, 日-EU가 지향하는 연내 기본합의를 위해 시장 개방 및 정부 조달 등 분야의 양측 의견차 해소 가능 여부가 쟁점

□ (TPP 관련 동향) 아베 총리는 9.27 중의원 본회의 대표질문에서 TPP 승인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대해, 금번 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으며, 미국이 요청할지라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

□ (日 정부, 고속증식로‘몬주’폐로 사실상 결정) 日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재사용 정책의 핵심인 고속증식로‘몬주’운영의 근본적 방침 전환에 대한 결론을 연내에 도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로를 결정하였으나, 입지 지자체는 몬주의 존속을 희망, 향후 난항이 예상

□ (일본 원자력 정책 관련 3가지 문제) 사고원전의 폐로, 배상, 제염 비용을 감안할 때 원전의 고발전비용, 고속증식로 몬주의 사실상 폐로 결정에 따른 핵연료 재사용 추진에 난항,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소 문제 등 문제를 감안할 때, 원자력 정책은 재고할 필요(9.29일자 도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