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목  차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노사정회의) 정부 및 재계가 중소기업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
   □ 일본 정부) '농협법 개정안', '노동기준법 개정안', '특구법 개정안' 각의 결정

  나. 재정·금융
   □ 세제개정 관련법 통과) 4.1부터 일부 세제 변경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일본은행) '15.3월 단칸 결과 대기업 제조업의 업황판단지수가 지난 조사와 동일
   □ 경제산업성) '15.2월 광공업생산지수가 전월 대비 3.4% 하락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도쿄전력) 향후 오염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웹사이트 공개 방침
   □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의 사용전 검사 시작

   라. 산업 동향
   □ 경제산업성) 2030년 전원구성에서 기저부하 전원의 비율 60%를 전제로 논의 진행 예정
   □ 일본 정부) '전력 광역적 운영추진기관'이 4.1 출범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법 개정안에서 재량노동제 중 기획형 재량노동제 대상범위 확대
   □ 일본 정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기구' 통한 투자 확대 계획
   □ 일본 정부) 2020년까지 전자차트 등을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창설 방침
   □ 일본 정부) '승계원활화법' 개정안 각의 결정
   □ 아베 총리) 장시간 노동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악질 기업 해결을 위해 기업 공개를 위한 기준 검토
   □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4.1 출범
   □ 상표등록 출원) 소리 또는 색채에 대한 상표등록 출원이 4.1부터 가능
   □ 국세청) 2013년도 기업의 교제비 지출이 전년도 대비 6.3% 증가
   □ 도요타) 2018-2019년 약 1,500억엔을 투자하여 중국 및 멕시코에 신 공장 건설 계획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TPP) 미국 정부가 TPP 전체 수석교섭관회의를 4.23-26 미국에서 개최 위해 조정중
   □ 프로만 USTR 대표) TPP 협상 초안 열람 조건을 완화하여 협정안 전문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
   □ 일호 FTA) 호주산 쇠고기 관세율 하락에도 불구 1,2월 수입량은 전년대비 마이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