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 (미 대선 결과의 일본 경제 관련 영향)

ㅇ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TPP 이탈, 보호무역 강화, 달러약세 유도) 실현시 아베노믹스에의 악영향 가능성 다대

ㅇ 산업계에서도 부정적 전망(보호무역 및 FTA 폐기 또는 개정은 일 기업의 글로벌 생산전략에 타격) 우세

ㅇ 대선 결과 전후로 급등락하였던 엔/달러 환율은 안정세이나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시나리오 후퇴, △달러화 약세 정책 기조로 선회, △외교·안보정책 불투명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엔화 강세 요인으로 중기적으로 완만한 강세 전환의 전망이 확산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9월 소비·고용·생산 등 경제지표) 일본정부가 발표한 9월 경제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이 20여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하는 등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득 증가 및 소비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

ㅇ △소비,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7개월 연속 하락세), △광공업생산, 0.9% 증가이나 상승폭은 전월(4.6%) 대비 크게 축소, △물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 다만, 고용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견조한 양적 개선 흐름 유지(유효구인배율 1.38배, 실업률 3.0%)

□ (2016.9월 경제종합지수) 일본정부는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9월 경기동행지수(112.1)가 전월대비 0.2pt 상승하며 2개월 만에 개선되었음에도, 지난해 5월 이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 온 점을 감안, ‘경기가 답보상태에 있다’는 기조 판단을 17개월 연속 유지

□ (2016년도 상반기(4-9월) 국제수지 동향) 2016년도 상반기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힘입어 10.3조엔 흑자 기록 (2007년도 하반기 이래 최대수준), 한편, 9월 당월 경상수지는 1.8조엔으로 2014년 7월 이래 27개월 연속 흑자 시현

ㅇ 2016년도 상반기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4,069억엔 적자에서 2조 9,955억엔 흑자로 전환, 9월 무역수지는 6,424억엔 흑자

□ (2016.10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일본 내각부는 10월 경기판단지수가 전월대비 3.0pt 상승한 49.3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개선되었으며, 선행판단지수 역시 전월대비 1.5pt 상승한 51.4로 발표

□ (일본경제연구센터 11월 일본경제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2016년 11월 일본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6년도(2016.4-2017.3) 실질성장률은 0.79%(전월조사 0.77%), 2017년도 실질성장률은 0.96%(전월조사 0.94%)

ㅇ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25%(전월조사 -0.21%), 0.61%(전월조사 0.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ㅇ (엔/달러 환율) 11.9 미 대선 개표 직후 시장 불확실성에 의해 엔/달러 환율이 한때 101엔대의 엔화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트럼프 후보 당선에 따라 향후 미국이 재정투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재정악화 리스크 고조→미 채권가격 하락)에 의해 미 금리가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 미일간 금리차를 의식한 엔 매도/달러 매입이 우세

ㅇ (닛케이평균주가) 11.9 엔화 강세에 다른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 우려로 3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16,200엔대에서 마감하였으나, 11.10 이후 17,300엔대를 회복

3. 기타

□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중의원 통과) 11.10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자민·공명 연립여당 및 일부 야당(일본유신회)의 찬성 다수로 통과(민진당 등 여타 야당은 표결전 중의원 본회의 퇴장)

□ (日 국회, 파리협정 승인 절차) 11.8 日 중의원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승인안이 의결되어 국회 승인 절차가 완료 (참의원 본회의 기통과)

□ (日 법무성, 영주권 특례 대상에 성장분야 인재 추가 방침) 일 법무성은 2017년 법무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재생의료, IoT 등 성장분야의 첨단기술·전문지식 보유 인재에 대해 영주권 취득 체류기간 요건을 단축하고 일본에 정주화(定住化) 시키는 특례제도를 마련키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