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일본 중의원 총선(10.22) 여당 승리가 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제48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가운데 그간 추진되어온 아베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성장전략(생산성 혁명 구체화), △재정건전화, △금융완화 정책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원전 재가동 정책 등이 향후 과제가 될 것
ㅇ (일본은행, 현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결정) 10.30~31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존의 장단기 금리조작부 금융완화 정책 지속 유지 결정
- (단기금리) 일본은행에 개설된 일반은행 당좌예금에 마이너스 0.1% 금리 적용
- (장기금리) 10년만기 국채 금리가 0% 정도에서 유지되도록, 장기 국채매입을 통해 보유잔고의 연간 약 80조엔 증가 목표 下, 매입 속도 등을 조절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 관련, FRB 차기 의장 지명 등에 의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114엔대 약세 시현, 이후 미 정부의 법인세 감세 도입 1년 연기 검토 보도 등에 의해 엔화가치 다소 상승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일본기업 실적 호조세, △세계경기 개선세, △일본은행 금융완화정책 유지 등으로 주가 지속 상승, 11.7에는 25년만에 최고치 기록
ㅇ (17.9월 주요 경제지표)
- (소비자물가동향) 9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전월비 0.0%) 상승, 9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주요인) 엔저 등에 따른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전기·가스요금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
· (전망) 총무성은 ‘에너지 가격 반등이 국내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가계동향조사)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37,49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0%, 실질 2.1% 각각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68,80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6% 증가, 실질 △0.2% 감소하며 2개월 만에 악화
· 총무성은 소득 증가에도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점과 관련, ‘최근 주택구입 자금대출 증가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소비 억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고용통계) 내외수 경기 회복 등으로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 확대, 실업률도 4개월 연속 2%대 후반을 유지하는 등 안정된 흐름
· 9월 취업자(6,59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1%p(+74만명) 상승하며 57개월 연속 증가
·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3개월 연속 전월과 동일한 1.52배로 집계(전년동월비 1.50배)되며 구직자 모두 취업 가능한 환경 조성
· 실업률은 비자발적(직장사정·정년퇴직) 이직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과 동일한 2.8% 수준 유지
3. 기타
ㅇ (TPP-11 기본합의와 일본 경제) 미국 이탈 전 합의한 관세철폐 또는 감축 규칙은 유지한 채 20개 동결항목 선에서 기본 합의를 이룬 만큼 미국의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최소한은 마련한 것으로 평가
- 단, 국유기업, 노동분야 분쟁해결 등 4개 항목의 협상이 지체될 우려 상존
- 일본은 ‘18.2월 11개국 서명 및 국내절차를 진행, 19년 발효’ 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 전망
- △아세안 진출 일본 자동차메이커의 생산비용 감소효과(TPP-11의 관세인하는 기존 일본-아세안 국가 EPA 수준을 상회), △동남아 진출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일본산 농산물 외에도 호주산 소고기, 와인 등을 결합한 아시아 전략 강화 등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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