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국내경제 동향

 가. 경제일반
  □ 일본은행) 7월 지역경제보고에서 9개 지역 전체 경기관련 판단에 ‘회복’이라는 표현 사용
  □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통과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통과
  □ 총무성) ‘2014년 경제 센서스·기초조사’ 결과 발표

 나. 재정·금융
  □ 총무성) 2014년도 지방세수가 38조 4,224억엔
  □ 일본은행) 일본계은행의 해외 투·융자액이 2015.3월말 현재 전년대비 5% 증가한 3조 3,800억달러
  □ 일본은행) 2015년 상반기 ETF 매수액이 1조 6,737억엔

 다. 주간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엔달러환율, 원엔환율, 닛케이평균주가지수, 장기금리) 추이
  □ 내각부) 5월 경기현상지수가 전월대비 1.8p 하락한 109.2로 2개월만에 악화
  □ 재무성) 5월 경상수지가 1조 8,809억엔 흑자 기록
  □ 내각부) 5월 기계수주통계에서 ‘민간수요(선박·전력 제외)’ 수주액 9,076억엔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원전 관련) 신 규제기준 및 재가동심사 시작 이후 만 2년 경과
  □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 원자로에 핵연료 장전 종료

 마. 산업 동향
  □ 경제산업성) CO2 배출량 억제한 고효율 화력발전기술 상용화 위한 공정표 초안 제시
  □ 경제산업성) 바이오매스 발전소 원격감시 시스템 도입 위한 검토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특허 관련, 사용요구 거부 및 생산금지 요구는 불공정거래 해당
  □ 일본 정부) 기업 임원의 업무상 배상책임 관련 회사법 해석에 관한 새로운 지침 발표 계획
  □ 지방공항)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방공항이 기능을 강화

2.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가. 경제통상
  □ 통상백서) 일본 기업의 해외이익 창출력이 미국·유럽에 비해 취약
  □ 일-EU FTA) 日,정부조달 시장개방 대상에 광역지자체 설립대학 및 대학병원 포함을 전달할 방침
  □ TPP) 7.9-10 실무협의 진행중

 나. 해외진출
  □ 일-메콩강 5개국 정상회담) 아베 총리는 2016년도부터 3년간 7500억엔 ODA 제공 의향 표명
  □ 일본 정부) 다웨이 경제특구개발 위해 협력에 합의
  □ 일본 정부) JBIC이 고위험 인프라 사업에도 투·융자 할 수 있게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