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감기약 등 약국에서 판매는 일반 (OTC) 의약품 일부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 (의료비 공제의 특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됨.

- 셀프 메디케이션은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가벼운 질병은 스스로 치료하는 것을 뜻함.

- 국민의 건강관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비 억제하는 것이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의 목적.

○대상이 되는 제품은 종합 감기약, 해열 진통제 등 현재 1,555개 품목.

- 대상 의약품에 지불한 금액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는 구조.

- 공제 금액은 가구당 연간 구매 금액이 1만 2천 엔부터 8만 8천 엔이 상한으로 영수증을 보관하여 확정 신고를 해야 함.

○ 본 세제를 통해축소 경향인 OTC 의약품 시장 활성화할 수 있을지가 주목됨.

-OTC 의약품 시장 규모는 저출산 고령화와 소비 침체 등의 영향을 받아 축소 경향임.

-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한 2015년도에는 1조 990엔으로 전년도의 1조 538억 엔을 웃돌았지만, 2008년도의 1조 2,113억 엔에는 미달함.

산케이 WEST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