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아베총리는 지난 24일 자민당 본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제2차 아베노믹스가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新3개의 화살’ 정책을 추진, 국민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1億總活躍社會’를 만들겠다고 표명

  - 특히 ‘경제 최우선 정책’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명목GDP를 600조엔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음

ㅇ ‘新3개의 화살’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튼튼한 경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육아 지원’,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 

   설정

  - 지금까지 3개의 화살이었던 ‘대담한 금융적책’, ‘기동적인 재정지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성장전략’과는 크게 

     다른 내용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사회구조 개혁으로 선회한 모습을 강조

  - 특히 아베노믹스의 간판이었던 ‘금융정책’이 ‘제2차 아베노믹스’에서는 사라지며 물가인상보다는 소비활성화와 

     저소득자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권 입장이 선명히 나타남

ㅇ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제2차 아베노믹스’에서 어떤 금융정책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음

  - 아소(麻生) 재무상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新3개의 화살 중 1개(튼튼한 경제)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3개의 화살이 

    모두 집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제1차 아베노믹스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아마리(甘利) 경재재생상도 ‘물가 2% 목표는 변함없다’며, ‘기존 3개의 화살은 아베정권의 지상과제인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

ㅇ 주요 경제관련 간부들이 금융정책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현재 일본은행에 의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를 더욱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 아베총리는 24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일본경제에 대해 ‘곧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언급

  -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아베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존 3개의 화살에 의해 디플레이션 탈출은 사실상 거의 실현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융정책이 이미 일정 수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설명

ㅇ ‘제2차 아베노믹스’의 목표 ‘명목GDP 600조엔’ 실현의 열쇠는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소비가 쥐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개인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엔저와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추가금융완화는 現정권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음

ㅇ 반면 중국의 경기침체가 세계 경제에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하락 등으로 최근에는 코어CPI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이에 따라 10월 말 일본은행이 발표할 ‘경제·물가정세 전망’ 이후 추가금융완화를 시행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음

ㅇ 향후 아베정권하의 금융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로이터 기사 편집 (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