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美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문제가 된 폭스바겐 자동차의 경우 부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험결과는 규제기준에

   부합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기준치의 약 10~40배의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었다고 함

  - 이러한 부정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미국은 1990년부터 EU는 2001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왔음   

ㅇ 반면 일본의 경우 도쿄都에서 2011년 일본의 트럭 제조사 디젤차량이 이번 폭스바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

   지적한 것이 전부임

  -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2013년부터 대형 디젤차량인 트럭과 버스 등에 대해서는 부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했으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세계적인 환경규제강화 추세로 2018년부터 가솔린 차량을 포함해 현재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측정 

    방식을 도입 할 예정이었으며 디젤차량에 대한 新규제도 포함되어 있었음

ㅇ 단, 다수의 관계자들은 자동차 업계에 旣고시된 시기를 앞당길 경우 新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구체적인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아사히신문 기사편집(201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