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긴급사태선언 해제 관련 평가

□ (선언 해제 시기상조) 교도통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해제 결정에 대해 ‘너무 빨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자민당 지지층에서 49.8%, 공명당 지지층에서 53.9%로 나타나 정부 여당 지지층 내에서도 불안이 노정됨.

 ㅇ 야당인 입헌민주당 및 공산당 지지층 내에서 ‘(해제가) 너무 빨랐다’고 답변한 비율은 55.1%로 나타났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51.2% 기록

 ㅇ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전체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비율은 자민당 지지층 중 49.4%, 공명당 지지층에서 52.0%에 이르는 등 높게 나타남

□ (선언 중에도 인적 이동 증가) 코로나19 감염확대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선언이 6.20부로 해제되었으나, 도쿄도의학종합연구소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도쿄∙오사카∙후쿠오카 등에서는 선언 중 인적 이동이 증가한바 日 정부는 경계를 호소하고 있음.

 ㅇ 특히 도쿄 번화가 7곳의 야간(오후 8-10시)의 인적 이동은 5월 황금연휴 종료 후부터 증가하여 2021.6월 중순에는 거의 2배로 증가

 ㅇ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6.12까지의 1주일 동안 20대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는 약 5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재확대 양상

2. 도쿄올림픽 관중 상한 관련 5자 협의 결과

1. 보도 동향

 가. 개최 결과 개요

  ㅇ 수용인원 제한 관련, 일본 정부, 도쿄도, 대회조직위, IOC, IPC는6.21(월) 대표자 회의*를 갖고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의7.11(일) 해제를 전제로 ‘수용인원의 50%까지, 최대 1만명’으로 하는 데 합의함.

ㅇ 또한, 긴급사태선언 발령 또는 중점조치 연장시에는 ‘무관중을 비롯한 대응을 기본으로 하는’데에도 합의

 나. 언론 평가

  ㅇ (결정 과정① 유관중 스포츠 경기 참고)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인해 무관중 개최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유관중 흥행을 이어온 일본프로야구기구(NPB)와 J리그가 조직위에 4~6월 초 대다수 시합에서 관중수가 1만 명을 넘어섰으나 객석 클러스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수차례 제공한바, 이는 올림픽 관중 수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 부상

ㅇ (결정과정② 조직위, 인파 집중 제한적) 금번 관중 상한 결정을 계기로 향후 티켓 재추첨이 실시되며, 올림픽 기간 중은 약 270만명(일반티켓 구입)이 경기장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ㅇ (전문가, 감염 재확산 우려) 전문가 및 의료관계자는 도쿄 도내 신규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번화가 인파가 최근 5주간 지속 늘고 있는 점을 의식해 ‘제5파’ 도래는 확실하며 병상도 의료 인력도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응할 여유가 있는 병원은 적을 것(국제의료복지대 관계자)’이라며 감염 재확산을 경계 중임.

  ㅇ (의료 인력 확보 과제) 델타(인도형) 바이러스로 인해 병상 부족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도 높고 경기장 및 응급진료소에 배치되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은 백신 접종만으로도 여력이 없어 코로나와 열사병을 구분해야 하는 올림픽 업무 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함.

3. 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다수 발견

□ 日 후생노동성은 6.14까지의 보건소發 보고에 따르면 12개 도부현에서 총 117명이 인도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 중 도쿄도 내 감염자가 30명으로 최다를 기록함.

 ㅇ 후생노동성은 감염상황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보다 단시간에 완료되는 PCR 검사를 감염자 전체의 40%를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검사가 보급되지 않아 감염 비율 등 실태의 상세 파악이 불가

 ㅇ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는 6.16 회의에서 ‘인도형은 영국형보다 더욱 감염력이 강할 가능성도 있어 계속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4. 고노 대신, 백신효과 발언 철회

□ 고노 행정개혁담당대신은 6.21, 美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의 접종 효과에 대해 ‘1년간’이라고 언급한 발언을 철회했으며 12-15세 대상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한 발언도 정정함.

 ㅇ 고노 대신은 지난 6.20 니혼TV 프로그램에서 백신 접종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에 대해 ‘1년은 갈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가토 관방장관이 6.21 기자회견에서 ‘개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도 있어, 현시점에서 장기적 유효성 데이터는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고노 대신의 발언을 완곡히 정정

 ㅇ 이후 고노 대신은 내각부에서 기자단에게 ‘1년간은 (효과가) 지속된다’는 발언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ㅇ 또한 고노 대신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12-15세 백신 접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 방침이 아니라고 해명하여, 한 정부 관계자는 고노 대신의 발언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지적

5. 직장·대학 접종 본격 개시

□ 코로나19 백신의 직장∙대학 내 접종이 6.21일부터 각지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됨.

 ㅇ 日 정부에 따르면 직장∙대학 내 접종 신청 수는 6.21일 오후 5시 현재 총 3,795곳이며 접종 예정인원은 약 1,464만 명

 ㅇ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6.21일에 접종을 시작한 대학은 홋카이도 의료대, 도호쿠대, 게이오대, 오사카대, 히로시마대 등 11개 도도부현 중17개 대학이며 기업 중에는 캐논, 도요타자동차, JR동일본, 일본우정그룹 등이 접종을 개시

6. 아동·학생 개별 백신접종 기본

□ (아동∙학생은 개별접종이 기본) 日 정부는 12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학교 내 집단 접종은 권장하지 않고 주치의 등 개별접종을 기본 방침으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문부과학성이 6.22 지자체 등에 통지할 예정임.

 ㅇ 만약 학교가 집단 접종을 하기로 판단했을 경우에도 수업 중이 아니라 여름방학 등 장기 방학을 이용하는 등, 이른바 ‘동조 압력에 의한 접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

7. 日 환경성, 탄소세 도입시 경제 성장 추산치 제시

□ (탄소세 도입시에도 경제성장) 日 환경성이 6.21 개최한 전문가회의에서 배출 1톤당 약 1만엔의 탄소세를 부과해도 세수(稅收)의 절반을 에너지 절약 투자로 돌리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추산이 제시됨.

 ㅇ 동 추산은 일본정책투자은행그룹의 가치종합연구소 및 국립환경연구소가 제시했으며, 탄소세에 해당하는 지구온난화대책세를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1톤당1천엔, 3천엔, 5천엔, 1만엔 등으로 정할 경우 2030년 기준 배출 감축 효과 및 실질 GDP 등을 어림잡아 계산

 ㅇ 국립환경연구소에 의하면 단순히 1만엔을 증세할 경우 경제 위축 등으로 실질 GDP는 0.9% 감소하나, 세수를 기업 및 가정의 에너지 절약 투자에 활용시 GDP 감소폭을 0.1%로 억제 가능

□ (추산치, CP 제도 근거) 日 환경성은 탄소세 외에도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범위의 상한을 두고 배출 범위를 거래하는 배출량 거래도 포함하여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번 추산치는 동 제도 구축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임.

 ㅇ 실제로 선행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도입한 국가∙지역에서는 배출량 감소 및 경제성장이 양립되고 있어, 일례로 2005년에 배출량 거래를 도입한 EU는 1990-2019년 사이 배출량이 20% 감소했으며 GDP는 60% 감소

□ (반대의견) 단, 경제산업성은 확립된 脫탄소 기술이 없는 철강업계 등은 기업 부담만 늘어날 뿐 실제 감축으로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新제도 구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일본상공회의소도, 중소기업은 신기술을 도입할 체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강제적 배출량 거래제도 도입에 반대

 ㅇ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자주적 대응을 중시, 기업간의 배출량 거래가 가능한 자유 참가형 시장 활성화 제도를 구체화할 방침

8. 日銀, 기후변화 지원 위해 자금공급제도 도입 결정

□ 일본은행은 6.18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책 분야에 융자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新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ㅇ 2021.7월의 결정회의에서 골자안을 공표, 연내 목표로 제도를 시작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도입된 성장분야에 융자하는 금융기관 전용의 저금리 융자제도(2022.6월 종료)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

 ㅇ 기업이 탈탄소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 및 기술 개발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은 현재 회사채 발행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환경성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기후변화 관련 채권 발행액(회사채 등)은 1조 170억엔에 달하는 반면 금융기관發 융자는 806억엔에 지나지 않아 1/10 수준

 ㅇ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은 길게 보았을 때 경제 안정에 공헌할 수 있다’ 고 언급

□ (배경) 금번에 일본은행이 동 지원책을 결정한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탈탄소 흐름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ㅇ 현재 유럽 및 미국의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책 대응을 연달아 진행, 유럽중앙은행(ECB)은 2021.1월부터 기후변화 대책 해결에 공헌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채권을 양적 완화책의 매입 대상으로 하는 등 중앙은행의 기후변화 대응 관여가 강화

 ㅇ 또한, 환경에 배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정보 공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린워시(환경 분식행위)’로 지정, 금융당국이 투자가 및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규제 강화

□ (향후 계획) 일본은행은 향후 금융기관과 의견 교환을 하면서 구체책을 결정할 방침임.

 ㅇ 시장 관계자 간에는 금융기관이 국채 등을 담보로 일본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기후변화 관련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회사채를 구입하거나 융자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9. 일본 고용시장 동향

1. 日 정부, SDGs 보고서 통해 여성 고용 문제 지적

 ㅇ (젠더 갭 지수 하위) 日 정부는 6.22, UN에 제출할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 보고서를 발표, 동 보고서는 남녀간 격차를 측정하는 ‘젠더 갭 지수’의 일본 종합순위가 156개국 중 120위에 머무른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다’고 평가함.

2. 코로나19로 외국 개호인재 수용 난항

 ㅇ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국경 방역대책이 강화되면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이 난항을 겪고 있어 개호 현장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ㅇ (개호 인재 쟁탈전 양상) 日 후생성에 의하면2025년도에는 약 34만 명의 개호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추계되나,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에 따르면 ‘특정 기능’체류자격을 보유한 日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21.3월 말 기준 1,705명에 그쳐 개호 인재 쟁탈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3. 한일간 상대국 내 취업 희망자 증가

 ㅇ 최근 한일 젊은이들 중에는 상대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2> 대외경제 동향

10. 日-ASEAN 에너지장관 회의 개최

□ (日-ASEAN 脫탄소 연계) 일본과 ASEAN은 6.21 에너지장관 회의를 개최, 발전사업 및 에너지 절약 등 脫탄소화를 위해 연계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6.21 ASEAN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개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동 성명에는 ‘(脫탄소를 위한) ASEAN의 에너지 이행으로의 노력이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문장이 포함

 ㅇ 동 회의에서는 가지야마 대신이 총액 1조엔 규모의 투∙융자자금을 구축,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및 액화천연가스(LNG) 화력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안

 ㅇ 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는 ASEAN이 2070년 脫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도입 등 약 100조엔의 비용이 필요하며 전력 요금은 약 3배가 될 것으로 추산하여, 현재 제조업이 기간산업인 ASEAN에 부담이 될 가능성

□ (中 견제가 목적) 일본 정부는 ASEAN의 脫탄소 사회 이행에 깊게 관여하여 ‘일대일로’등으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공산임.

 ㅇ 국내의 대형 은행 및 정부 계열 금융기관의 투∙융자를 통해 日 기업이 보유한 低탄소설비 및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수출 확대로 연결시킬 공산

11. 日-美-壕,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관련 협력

□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 기술 상용화를 위해 日 석유∙천연가스 개발사 INPEX 및 미쓰비시상사 등 자원∙에너지 관련 약 100개社가 日美豪 및 아시아 각국과 협력할 예정임.

 ㅇ 日 경제산업성은 6.22 아시아 CCUS(이산화탄소를 회수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 네트워크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에 ASEAN 10개국 및 日美豪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로 하기 위해 필수적인 환경 정비 및 지식을 공유할 예정

 ㅇ 일본의 참여 기업은 도쿄가스∙스미토모상사∙상선미쓰이∙JGC∙일본제철∙미쓰비시UFJ 등이 참여하며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천연가스 등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