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미일 양국정부는 중국에게 온난화 가스 배출 삭감에 있어 선진국과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강화,

   안전보장과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탈탄소 분야도 새로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움

ㅇ 우선 양국정부는 중국이 국제조약 체계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아 우대되고 있는 현상을 바꿀 계획,

    이 문제를 오는 6월 주요 7개국 정상회담과 11월 제26회 UN기후변동체계조약체약국회의(COP26)에서 제기할 예정

ㅇ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제2위이며 세계 최대의 온난화 가스 배출국가로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전세계 28%이상 차지, 온난화 대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

□ 지난 4월에 열린 기후변동서미트에서 미일중 등은 2030년 온난화가스 삭감목표를 발표

ㅇ 미국은 중국에게 새로운 목표 제시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2060년까지 실질제로를 목표로 한다는 종래방침을 설명하는데 그침

□ 미일은 구체적인 대책에서 조정에 돌입, 개도국 원조를 중국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검토

ㅇ G7에서 의장인 영국수상도 개도국 지원문제를 의제로 할 의도를 보였고, EU도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국경탄소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

ㅇ 중국은 선진국보다 늦게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온난화 대책을 취하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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