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에너지 안보 관련

□ 사할린 권익 등 에너지 안보 관련(日 하기우다 경산대신 언론 인터뷰)

   ㅇ 4.28(목) 산케이 신문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인터뷰를 게재함.

 1. 사할린 권익확보 자세 관철

   ㅇ 일본은 대부분의 자원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크라이나 정세의 긴박화로 일본의 에너지안보가 저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됨.

ㅇ 러시아의 침략으로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즉시 중단하여 러시아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야만 한다는 의견은 이해함.

 2.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저감 필요

  ㅇ 기본적으로는 향후 對러 에너지 의존도는 줄이겠으나, 일개국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해도 전세계 에너지소비량이 변하지 않는다면 자원 쟁탈전이 발생해 에너지 가격은 상승함.

  ㅇ 향후, 러시아의 폭거가 심화되면 유엔이 자리를 마련해 국제사회의 규범형성을 해야만 할 것이나, (그 역할이) 불가능하다면 유엔은 존재 의미가 없음.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유엔 동향에 양식(良識)이 있는 국가는 실망감을 갖고 있을 것임.

 3. 원전 재가동 추진 필요

  ㅇ 2021.10월 각의결정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나침반으로 남겨둘 방침임.

  ㅇ 한편, 일본이 석탄의 탈탄소화를 위해 COP26에서 제안한 ‘연소시켜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암모니아 및 수소 이용’에 대해 유럽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해오는 등 현재 일본의 기술력이 재고되고 있음.

 4. 비상시는 민생 우선

  ㅇ 고유가 대책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대신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대책을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함.

  ㅇ 각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나하나 결과를 내놓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올 여름의 참의원선거는 이길 수 없을 것임.

  ㅇ 아울러, ‘포스트 기시다’와 관련하여 자민당 총재 및 총리를 목표로 하는 야심은 없음. 정치가의 집대성으로서 마지막에 자민당 간사장은 희망하고 있음.

2.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수정 제출, IAEA 중간보고서 발표

  ㅇ 도쿄전력은 4.28(목)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심사회의에서 언급된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신청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

  ㅇ 수정신청서에는 △방출용 해저터널의 입구부분인 수갱의 보수점검이 수월하도록 당초 계획보다 넓고 낮은 형상으로 변경하는 내용, △ALPS 처리수 이송배관에 설치하는 유량계를 고장에 대비해 설치장소당 1개→2개로 변경하는 내용, △탱크에 보관 중인 기존 ALPS 처리수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비교적 낮은 최근 발생 ALPS 처리수를 우선 방출하는 내용이 담김.

  ㅇ (IAEA, 중간보고서 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29(금) 2월에 실시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ㅇ 보고서는 △방출 설비에 대해 (사고 방지 등) 예방조치가 적확하게 강구되어있다고 평가하였고, △방사선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포괄적이며 상세한 분석이 실시되어 있으며, 인체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일본의 규제당국이 규정한 수준 대비 크게 낮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기재함. 

  ㅇ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4.29(금)“해양방출을 위한 준비에 뚜렷한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검증 작업을 계속하여“방출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함.

  ㅇ 단, IAEA는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의거한 견해를 제시하는 입장이며, ‘최종적인 방출 등의 결단은 온전히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음. 

3. 기타

□ 日 ENEOS社, 미얀마 內 석유·천연가스개발사업 철수 동향 보고

 1. ENEOS 홀딩스 주식회사 자회사의 미얀마 연방 공화국 석유·천연가스개발사업 철수 (ENEOS 홀딩스 주식회사 보도자료)

  ㅇ ENEOS 홀딩스사의 자회사인 JX석유개발주식회사(사장: 나카하라 도시야, 이하 「JX석유개발」)가 40% 출자하는 사업회사인 JX미얀마석유개발주식회사(사장: 나카지마 다카노부 이하 「JX미얀마」)가 미얀마 연방 공화국(이하 「동국」)의 Yetagun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operator)인 Petronas Carigali 및 여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4.29일자로 공동조업계약상 철수를 통지한바, 공지드림.

  ㅇ 동건은 JX석유개발이 동국의 사회과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재 정세 및 Yetagun 가스전의 평가에 근거한 사업성 등을 검토·협의한 결과, 사업철수 결정에 이르게 된 것임.

  ㅇ 동건으로 인한 연결실적에 대한 영향은 동국 정부의 승인취득 후 확정되나, 현 시점에서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함.

 2.  ‘미얀마 M-12, 13, 14 광구 사업’ 개요 (JX석유개발社 홈페이지)

  ㅇ JX석유개발社는 ‘Yetagun 가스전 프로젝트’에 탐광단계부터 참여·기획함. 매장량 평가작업, 생산·출하설비 건설(파이프라인 포함)을 거쳐 생산단계로 이행하여, 현재는 천연가스·콘덴세이트의 생산·판매 모두 견조하게 추이 중임.

 3. 언론 동향

  ㅇ (ENEOS社 발표) 일본 최대 정유사 ENEOS HD는 5.2(월) 미얀마 內 천연가스 채굴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함.

  ㅇ (배경) 2021.2월에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국군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강화와 인권탄압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바,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