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경제 일반

 

□ 日 정부, 고유가·고물가 종합긴급대책 위한 추경예산안 발표

  ㅇ (2022년도 추경예산안 결정) 日 정부는 5.17(화) 서면 각의에서 고유가·고물가 종합긴급대책의 재원이 될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결정했으며, 이르면 5.25(수) 국회에 제출하여 금번 국회 회기 말(6.15)까지의 조기 통과를 목표로 할 전망임.

  ㅇ (내역) 추경예산의 내역은 ▲휘발유 보조금 등 유가 급등 대책 ▲예비비 계상 등 크게 2가지임.

□ 일본 기업 및 정부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

 1. 日 기업 투자 현황

  ㅇ 도시바가 약 40%의 주식을 보유한 반도체 대기업 키옥시아 홀딩스는 기타카미공장(이와테현 기타카미 市 소재)에 새로운 제조동을 건설할 예정임.

  ㅇ 사업비는 기타카미 공장과 욧카이치 공장을 합쳐 美 반도체 대기업 웨스턴디지털(WD)과 공동으로 부담할 전망임.

  ㅇ 구마모토현에는 TSMC가 소니 그룹과 덴소와 함께 공장을 세워 데이터처리를 담당하는 로직 반도체 등을 생산할 예정임.

  ㅇ 정부가 공장 건설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지원의 조건으로10년 이상의 지속생산 등을 요구하고 있음.

 2. 투자 목표

  ㅇ 키옥시아가 생산하는 NAND 플래시 메모리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며 대용량화 및 고속화가 요구되는바, 기억소자를 축적하는 3차원화가 관건임.

  ㅇ 플래시 메모리는 가격경쟁이 거센바, 키옥시아는 타사와 협력하여 생산능력을 높여 삼성 등에 대항하고자 함.

 3. 일본 정부 대응

  ㅇ 일본 기업은 1980년대에 반도체 세계시장점유율의 50% 전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으로 하락함.

  ㅇ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범용품 뿐만 아니라 전용품도 중요한바, 일본 정부는 약 6천억 엔의 기금과는 별도로 약 470억 엔의 예산을 마련하여 마이콘(Microcontroller)과 파워반도체 등을 지원함.

□ 日 개발협력정책 -「개발협력대강」개정 동향

  ㅇ 5.15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대외 지원 지침인「개발협력대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으며, 동 개발협력대강은 올해 안에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여 내년 개정될 전망임.

  ㅇ 일본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고 아시아 각국 등 국가들에 법의 지배를 비롯한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파해 왔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후의 반응은 기대했던 반응만은 아니었음.

  ㅇ 일본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며 아세안을 비롯해 각국과의 관계강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대규모 자금 원조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ODA 예산 확충은 긴급한 과제임.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안전보장 및 기후변화,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현행 대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제와 정책 분야의 활동을 담을 전망이며, ODA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길도 열겠다는 생각임.

  ㅇ 개발협력대강 개정은 보다 효과적인 외교를 펼치기 위한 노력이며, 국제정세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담고, ODA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외교력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임.

 

2. 2022년 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 핵심요지

  ㅇ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10.1 상승한 47.8로 집계됨(3개월 만의 상승).

ㅇ (경제주체 경기전망 개선)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5.7 상승한 50.1로 집계됨.

  ㅇ (내각부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은 남아있으나 회복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4개월 만의 상향조정), 향후 전망은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 상세내용

  ㅇ (경기판단지수)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10.1 상승한 47.8로 집계됨(37.7→47.8).

  ㅇ (선행판단지수)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5.7 상승한 50.1로 집계됨(44.4→50.1).

  ㅇ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관련‘코로나19의 영향은 남아있으나 회복 움직임이 보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으며(4개월 만의 상향조정), 향후 전망은 ‘백신접종 진전 등으로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영향도 포함해 비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으로 평가함.

 

3. 2022년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22.4.27~4.28)

 1. 금융정책결정회의 결정사항

(1) 당면 금융정책 운영

   가. 장단기금리운영(Yield Curve Control, YCC) (찬성8, 반대1)

    ㅇ 차회 금융정책결정회의까지 아래와 같이 운영함.

  ㅇ 연속 지정가 매입 오퍼레이션 운영에 대해 명확히 하였음.

   나. 자산매입 방침 (전원일치)

    ㅇ 장기국채 이외 자산매입은 아래와 같이 운영함.

(2) 향후 정책운영방침

    ㅇ 2% 물가안정 목표 실현을 향해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시점까지‘장단기금리운영을 통한 양적·질적 금융완화(QQE with YCC)’를 유지함.

ㅇ 당면, 코로나19의 영향을 주시하며 기업 등의 자금조달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에 힘쓰고 필요한 경우 주저 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할 것임.

    ㅇ 정책금리는 현재의 장단기 금리 수준 혹은 이를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상정함.

 

4. 2022년 3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 주요 내용

 1. (경상수지) 일본의 2022년 3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689억 엔 증가(2.8% 증가)한 2조 5,493억 엔 흑자를 기록(2개월 연속 흑자, 8개월 만에 전년 동월을 상회)

ㅇ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원유 등 자원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 1,603억 엔 감소한 1,661억 엔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전환

  ㅇ (서비스수지) 서비스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030억 엔 감소한 1,277억 엔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 확대

  ㅇ (제1차 소득수지) 제1차 소득수지는 대규모 배당을 지급받으며 전년 동월 대비 1조 4,039억 엔 증가한 3조2,603억 엔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흑자폭 확대(사상최대치)

  ㅇ (제2차 소득수지) 전년 동월 대비 717억 엔 감소한 4,171억 엔 적자로 전년 동월 대비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5,159억 엔 증가

□ 상세내용(5.12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 2조 5,493억 엔 흑자, 흑자폭 확대

  가. 무역·서비스 수지 : 2,938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1조 2,633억 엔, 적자 전환)

  ㅇ (무역수지) : 1,661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1조 1,603억 엔, 적자 전환)

ㅇ (서비스수지) : 1,277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1,030억 엔, 적자폭 확대)

 나. 제1차 소득수지 : 3조 2,603억 엔 흑자(전년 동월 대비 +1조 4,039억 엔,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4,171억 엔 적자(전년 동월 대비 ▲717억 엔,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 1조 5,159억 엔, 순자산 증가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7,589억 엔의 자산 증가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4,714억 엔의 자산 감소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3조1,468억 엔의 자산 감소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6,464억 엔의 부채 증가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2조 4,701억 엔의 부채 감소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2조6,547억 엔의 부채 감소

 

5. 2022년 1/4분기 GDP 성장률(1차 속보치)

 

□ 2022년 1/4분기 GDP 1차 속보치(5.18, 日 내각부 발표)

ㅇ (GDP 성장률) 2022년 1/4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치, 전기비)은 실질은 ▲0.2%(연율▲1.0%)로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된 반면, 명목은 0.1%(연율 0.4%)로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함.

  ㅇ (내·외수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국내수요(내수)는 0.2%로 2분기 연속 플러스 기록한 반면, 순수출(외수)은 ▲0.4%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됨.

  ㅇ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0.4%임.

 

6. 기후변화 환경

 

□ 탈탄소 관련 재원확보 관련 자민당 제언안

 1. 한국 기업, 엔저에 따른 영향 없음

 

  ㅇ 삼성,  주재국 주요 언론은 5.18(수) 일본 정부여당 자민당이 탈탄소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 간 20조 엔(200조 원 상당)의 정부 지출을 요구하는 제언안을 정리하였다고 보도한 바, 동 내용 아래 보고함.

  ㅇ (개요) 日 자민당의 종합에너지전략조사회 등은 5.17(화) 탈탄소 관련, 재생에너지 투자 및 산업 구조의 전환 촉진을 위해, 향후 10년 간 20조 엔의 정부 지출을 요구하는 중간 제언안을 정리함.

  ㅇ (상세 내용)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차세대태양광발전의 개발, ▲해상풍력발전의 비용감축, ▲수소ㆍ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열거함.

  ㅇ 한편,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만드는‘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약 150조 엔의 민관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을‘청정에너지전략’의 중간정리에 포함시킨 바 있음.

 

7. 대외 경제

 

□ G7 외교장관회의(5.12-14) 결과

  ㅇ 일본 외무성은 G7 외교장관회의(5.12-14, 독일)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함.

 1. 개요

  ㅇ 5.12-14에 걸쳐 독일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회의에는 하야시 외무대신을 포함한 G7 각국의 외교장관(注: 블링컨 美 국무장관은 결석) 및EU 외교·안전보장 고위대표가 참석함.

2. 러시아·우크라이나

  (1) 총론

  ㅇ 하야시 대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금 비난함. 핵의 사용·위협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국제적인 핵군축·비확산체제의 유지·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G7의 협력을 촉구함.

ㅇ G7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할 것을 확인함. 또한 추가적인 제재를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압박을 강화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함.

 

(2) 우크라이나 및 주변국가에 대한 지원

  ㅇ 드미트로 꿀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니쿠 포페스쿠(Nicu Popescu) 몰도바 외교장관이 일부 세션에 참석해, G7의 지원에 대한 사의 표명과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함.

  ㅇ 하야시 대신은 우크라이나 및 몰도바를 포함한 주변국 관련, 결정이 완료된 인도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착실하게 실시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함.

 (3) 침략의 국제적 영향 (식량·에너지안전보장 포함)

  ㅇ 하야시 대신은 침략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협력이 중요하다며 식량 등의 과제 대응에 있어 G7의 협력을 촉구함.

  ㅇ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G20 의장국) 외교장관이 일부 세션에 온라인으로 참석함.

3. 중국, 북한, 인도태평양

  ㅇ (중국) 하야시 대신은 동중국해·남중국해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의 지속·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제기하며 G7의 협력 지속을 호소함.

ㅇ (북한) 하야시 대신은 3월의 ICBM 발사 및 5.12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의 활발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며,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CVID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의 의연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언급하며 G7의 긴밀한 연대를 주장함.

ㅇ (미얀마) 하야시 대신은 ‘5개의 컨센서스’의 실시를 위한 ASEAN 대응의 지원이 중요하며 또한 국제기구 및 ASEAN과 협력해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미얀마 국군에는 안전하고 저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 발언함.

4. 중동·북아프리카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ㅇ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한 복귀를 둘러싼 협상의 상황, ▲리비아 정치정세, ▲탈리반과의 관여 및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지역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ㅇ ▲우크라이나 정세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 ▲G7과 아프리카의 안전보장면을 포함한 파트너십 강화, ▲사헬(Sahel) 각국과 에티오피아 등의 지역정세도 논의함.

5. 팬데믹 및 인프라 개발(※注: 블링컨 美 국무장관이 회의 일부에 전화로 참가)

  ㅇ G7은 백신격차시정의 지원 및 미래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위해 다양한 면에서의 협력강화에 일치함.

  ㅇ G7은 특히 아프리카 및 인도태평양의 인프라 투자 격차를 축소한다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련한 국제적 기준을 촉진하고, 모든 관계국가에 대해 그 준수를 요구해 나가는데 일치함.

 6. 기후변화

  ㅇ 기후변화나 환경악화가 안전보장에 주는 영향을 논의함. G7은 기후 및 환경 관련 리스크에 의한 안전보장상의 영향을 가장 받고 있는 국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인함.

 

8. 2022.5.13 대일직접투자촉진회

 

□ 대일직접투자촉진회의 개최(5.13) 및 대일직접투자 관련 중점사항 추진 워킹그룹 설치 논의

  ㅇ 日 정부는 5.13(금) ‘대일직접투자촉진회의*’를 개최하고,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 중점사항 추진 워킹그룹 설치 ▲대일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중점적 진행 사항 등 2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함.

 1.‘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 중점사항 추진 워킹그룹 설치

  ㅇ (취지) 2021.6월 대일직접투자촉진회의에서 결정된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에 거론된 사항 및 대일직접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중점사항 추진 워킹그룹을 설치하고자 함.

  ㅇ (구성) 워킹그룹 구성원은 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재정정책)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구성원은 동 지명과 관련된 해당 특정 전문적 사항에 관련된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됨.

 2. 대일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중점적 진행 사항

  ㅇ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 경색된 상태이나, 내수 지향형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활동의 정상화 및 DX·GX 등에 기여하는 대일직접투자를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ㅇ 대일직접투자를 통해 일본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인재 확보 과제를 해소함으로써‘새로운 자본주의’중 ‘인적 투자’가 강화될 수 있음.

  ㅇ 이러한 인식 하에 2030년의 대일직접투자 누적액 80조엔을 목표로(2020년 40조엔), 2021년 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분야를 정하여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①‘인적 투자’강화) 외국계 기업의 과제인 인재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日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일본인을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육성 및 외국계 기업과의 매칭을 도모할 예정임(유학생 교류 회복 정책, 유학생 일본 취업 지원 대응 등).

  ㅇ (②DX·GX, 스타트업 육성 추진) DX·GX 추진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해외 투자를 촉진하겠음.

  ㅇ (③외국인 생활에 용이한 환경 정비) 일본의 의료 및 교육 환경을 포함한 외국인의 생활 환경을 정비하겠음.

 

9. 후쿠시마 제1원전 관련

 

□ 日 경제산업대신-IAEA 사무총장 회담 결과

 1. 경제산업성 보도자료

  ㅇ 5.18(수) 하기우다 日 경제산업대신은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ALPS 처리수의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여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기로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日 정부와 IAEA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 교환을 실시함.

  ㅇ 이어 양측은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정보 전달’에 대해, 현재 상황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함.

 2. 관련 언론 보도

  ㅇ (日-IAEA 연계 확인) 하기우다 경산대신은 5.18(수)-20(금) 방일 중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5.18(수) 회담을 갖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하여 日 정부와 IAEA가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확인함.

□ 日 외무대신-IAEA 사무총장 회담 결과

 1. 외무성 보도자료

  ㅇ 5.19(목) 오후 7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외무성 빈객(賓客)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H.E.Mr.Rafael Mariano Grossi, Director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과 회담 및 만찬을 실시했으며, 개요 다음과 같음.

   (1) 하야시 대신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2년 만에 방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한 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원자력 시설 공격은 언어도단이며 同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IAEA의 대응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2) 하야시 대신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수와 관련된 IAEA의 협력에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IAEA와 연계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제 사회에 지속적으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해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함.

(3) 하야시 대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는 한편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와 관련된 ‘Rays of Hope’사업에 100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함.

  (4) 양측은 핵 비확산을 위해 IAEA 안보 조치 강화 및 북한 핵·미사일 문제 및 이란 핵 합의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여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기로 의견을 확인함.

 2. 관련 언론 보도

  ㅇ (日, IAEA 지원) 하야시 외무대신은 5.18(수)-20(금) 방일 중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5.19(목)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침공 중인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IAEA를 통해 총 2.7억엔 규모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10. 코로나19 관련

 

 □ 일본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대상 축소

  ㅇ 日 정부는 6월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에 발맞추어, 입국 시 실시하던 전원 검사를 시정해 각국·지역의 일부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면제키로 함.

  ㅇ 확진율이 가장 낮은 첫 번째 그룹은 백신 접종 여부를 불문하고 검사 및 자택 등 격리가 면제되고, 두 번째 그룹은 백신 3차 접종자이면 검사 및 자택 격리가 면제되며, 가장 높은 그룹은 현행 검사 및 격리 조치가 유지됨.

 □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조직의 마스크 착용 관련 견해

  ㅇ 日 후생노동성 코로나19 대책 전문가 조직은 5.19(목) 야외에서 충분히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위험도가 낮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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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시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