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8)

登録日:23-01-13 18:10  照会:140

1. 日 정부, 2023년도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 기본자세 발표

□ 주요 경제 지표

ㅇ (2022년도 동향) 일본정부는‘종합경제대책’(10월 28일 각의결정)을 책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2022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7% 정도, 명목GDP 성장률은 1.8% 정도가 될 것이며,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3.0% 정도 상승률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2023년도 전망) 민간수요의 견인으로 2023년도 실질GDP 성장률은 1.5% 정도, 명목GDP는 2.1% 정도로 전망함. 소비자물가는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 언론 동향

ㅇ 금번 日 정부 경제전망의 2023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5%(실질, 전년도 대비)로 22.7월 중장기 경제전망에서 0.4p 상향조정함. 이는 10월에 결정된 경제대책 효과를 반영한 것임. - 항목을 보면, 개인소비가 0.2p 상승한 2.2%, 설비투자가 1.1p 상승한 5.0%로 조정

ㅇ 금번 日 정부 전망은 최근 발표된 민간 싱크탱크 15개사의 예측 평균(1.0%)을 상회하였으며, 이는 경제대책 효과에 대한 정부와 민간 간 전망치 차이에서 기인함. 

- 개인소비 예측의 전제인 임금 동향에서, 정부는 내년도 실질임금 증가율이 물가상승률(1.7%)을 상회하여 가처분소득 증가로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음. 

- 한편, 일본경제연구센터의 2022.12월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1.73%, 명목 임금 상승률은 1.34%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정부가 기대하는 소득환경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임. 

- 장기금리 인상도 위험요인임. 내각부는 중장기 재정시산에서 내년도 장기금리를 0.1%로 전망했으나 최근 일본은행이 금융완화 정책 수정에 들어가 금리 상승 압력이 생김. 예금의 금리 수입 증가, 차입금의 금리 부담 확대 등 가계와 기업에는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바, 실질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냉각될 우려도 있음. 

- 최대 불안요소는 해외경기임. 세계경제 성장률로 2.3%를 상정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역사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2.1%로 축소된 바 변동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금리를 빠르게 인상해 온 미국과 유럽이 연착륙하지 못하고 본격적인 경기 후퇴에 빠지면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수정하려는 중국의 향후 전망도 불투명함. 일본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음

2. 日 니시무라 경산대신 방미 예정 (반도체 대중 수출규제 논의 등)

ㅇ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대신은 1.5(목)-10(화) 일정으로 방미하여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타이 대표 등 여러 각료와 개별 회담할 방침임. 
 
- 주요 의제는 ▲미국이 ’22.10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규제, ▲첨단반도체 제조·개발을 위한 기술협력, ▲IPEF 협상 가속화, ▲LNG 안정공급 등 에너지 자원개발 대응, ▲차세대형 원전 개발 협력, ▲사이버 보안 분야 협력 등으로, 일미간 중요 경제정책에 대한 협력을 확인하여 과제해결을 도모 

- 2023년은 일본이 G7, 미국은 APEC에서 각각 의장을 맡은바,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와 패권주의적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일미를 중심으로 유사입장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항할 자세

ㅇ 의제의 핵심은 반도체 관련 대중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임. 여러 관계자에 의하면 2022.12.9. 니시무라 대신과 레이몬도 장관간 전화회담에서 미국이 日 정부에 보조를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바, 日 정부도 조만간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저하되고 있으나 반도체 제조장치 개발 등에서는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 중이며, 미국은 일본과 비슷한 강점을 가진 네덜란드 등과도 협력하여 중국의 첨단반도체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이 목적
 
- 이 밖에도 IPEF 협상을 가속화 함으로써 공급망 강화와 LNG의 안정공급 등 에너지 안보 관련도 의제로 오를 전망

ㅇ 기시다 총리도 1월 중에 방미를 검토 중인바, 이에 앞서 방미하는 니시무라 경산대신은 정상회의를 위하여 일미간 협력을 확인하고 조율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찰됨.

3. 日-美 사이버 보안 강화 관련 각서 체결 조정 개시

ㅇ 일미 사이버 보안 강화 관련 니시무라 경산대신은 1.6(금) 워싱턴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과 회담하여 합의할 전망임. 

- 정부조달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양국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인프라 등의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사회경제 활동의 혼란과 기밀정보 유출 등의 리스크 경감이 목적

ㅇ 일미는 각각 2022년에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여 사이버 대책의 확충 관련 내용을 담은바 있으며, 금번 각서는 일미가 전략개정에 근거하여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 연계하는 첫 구체책이 됨. 

ㅇ 미국 정부는 조달처 기업으로부터 안전성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 소프트웨어의 구성 프로그램을 기재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이라 불리는 리스트 등을 사용하여 확인함. 

- 일본은 정부조달 소프트웨어의 안전기준이 현재까지 전무했던바, 이러한 미국의 대응을 바탕으로 일본도 준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각서에 담아 이르면 2024년에 도입할 방침

ㅇ 대상은 부처에서 사용하는 파일 관리 소프트웨어와 재택근무에서 활용하는 원격작업 소프트웨어 등으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의 설계가 공격당하기 어려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아울러 
▲조달처인 기업의 개발공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제 검증, 
▲출하 전에 약점에 관한 분석작업을 부여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특정하는 등 지속적인 대책 요청, 
▲안전대책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구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

ㅇ 이러한 일미 대응은 차후 Quad로 확대되도록 촉구하고자 하며, 인태지역 동맹국 및 우호국 전체의 사이버 대책 능력 향상을 목표 함.

4. 日-美 공급망 내 인권침해 배제 협의체 신설 동향

ㅇ 일-미 양 정부는 국제적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배제 및 방지 관련 협의체를 신설할 방침임.

 - 1.5(목)부터 방미 중인 니시무라 경산대신과 타이 USTR 대표가 조만간 회담을 갖고 협의체(TF) 설치를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할 예정

ㅇ 최근 미 정부는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퇴출을 추진하고 있어 일 기업은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상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된바, 일본 기업 측은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경산성측에 수출 금지 등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 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 

ㅇ 공급망 인권존중을 위한 법령 및 정책 정보를 당국간 공유하고 양국 기업에 알림으로써 사업의 갑작스런 중단 등의 혼란을 피하고자 함. 

- 여러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강제노동 문제 등을 염두로 미국이 강화하는 규제를 일본 기업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양국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기업이 사업활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ㅇ 협의체에는 일본의 경산성 및 외무성이 참여하며 미국은 USTR, 국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등이 참여하고, 경산성과 USTR 담당 간부가 공동의장으로서 창구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임. 

ㅇ 구체적인 대응은 강제노동, 인종, 종교차별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한 공급망 관련 규제 및 정책을 일미 당국과 기업이 공유하고, 규제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공급망 인권보호와 근로자의 권리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 규제가 근로자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5. 코로나19 동향

□ 신종 변이 유행

ㅇ 현재 도쿄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변이“BA.5”감염자는 전체의 50%를 밑돌며, 같은 오미크론의 신종 하위 변이인“BQ.1.1”등이 확산 중임. 

- 신종 변이(특히“BQ.1”)는 백신 등의 면역 회피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도쿄도는 경계를 강화

- 도쿄도의 자료(1.5)에 따르면, BA.5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전체의 90% 이상에서, 최근 일주일간(22.12.20~26)에는 44.9%까지 하락한 한편, 새로운 세부 계통의 비율은 상승 중
 
- BA.5에서 파생된“BF.7”의심환자가 22.4%,“BA.2.75”9.3%,“BQ.1.1”8.4% 

- 후생노동성에 조언하는 전문가 조직은“감염 확산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도 있어 감염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사망자 역대 최다

ㅇ 1.5(금) 일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는 23만 1,022명, 사망자 수는 사상 최다로 498명, 중증환자수는 650명을 기록함. 

- 또한, 총 12개 현에서 역대 최다 일일 감염자 수를 기록
 * 군마, 기후, 오카야마, 가가와, 에히메, 시마네, 야마구치, 사가, 구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가고시마 등

ㅇ 후생노동성은 각지에서 역대 최다 감염자가 확인된 것에 대해“연말연시에 발병한 사람이 연휴 이후 병원(발열 외래)에서 양성이라고 진단받은 사례가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對중국 입국조치 (산케이 사설“중국 유행 유입말라”)

ㅇ 감염병 대책은 속도가 관건인바,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급확산하는 가운데 일본이 국경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함.

 - 작년 말 기시다 정권이 일찌감치 중국發 입국자에 대한 공항 검사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며, 1.8(일)부터는 음성증명 제시를 의무화하고 입국 시 검사도 PCR 검사 등으로 전환할 예정

 - 코로나19 발생 초기에‘진원지’였던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정보 제공이 없어, 각국의 대응이 늦어진 경험이 있는바, 미국·이탈리아·영국·프랑스가 對중국 입국조치 강화 - 일본의 입국 조치 강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방역 조치는 과학적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인적 왕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

ㅇ 그러나, 감염 정보가 공개·공유되고 있다는 믿음 없이 정상적인 인적 왕래는 이뤄질 수 없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 정부의 코로나 정보 제공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TV 연설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으나, 감염 실상은 불투명한 바 신뢰 불가능

ㅇ 확진자 급증의 원인은 ①엄격한 행동 제한을 수반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갑작스러운 전환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노인들에게 감염이 확산된 점과 ②중국산 백신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으로 생각됨.

 - 일본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로 인해 입국 시 감염자 전원 게놈 분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국 본토 뿐만 아니라 홍콩·마카오발 여행객도 입국조치 대상에 포함

- 일본은 1.8(일)부터 홍콩·마카오 직항편에 대해서 7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없는 조건으로, 검역 체계가 정비된 공항으로의 도착을 허용하는데, 이것 또한 안전성이 의심되는바, 기시다 총리는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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