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소비자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는 이유

Ⅰ. 일본의 물가동향

□ 2000년 이후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는 2005년까지 전년 동기비 하락한 후, 2006～2008년중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가 2009년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

□ 일본정부도 최근 일본경제가 아직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재차 확인(2012.5.18, 월례경제보고)

□ 민간기관들은 일본의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가 당분간 보합수준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

Ⅱ. 소비자물가가 낮은 상승률을 지속하는 이유

□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장기간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은 공급측면, 수요측면, 금융정책운영측면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1. 공급측면

□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과 엔화강세가 이어지면서 신흥시장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완화 및 유통 합리화, 기술혁신(생산성 향상) 등으로 재화 및 서비스가격이 하락

2. 수요측면

□ 기술향상 등을 통해 공급능력이 높아진 반면, 장기간의 저성장에 따른 소득감소로 만성적인 수요부족 상태가 지속

□ 특히 일본의 경우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향후 성장․물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기대) 저성장․저물가 → (실현) 저성장․저물가 → (기대) 저성장․저물가 → (실현) 저성장․저물가의 악순환이 반복

3. 금융정책측면

□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금융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한 것도 저물가 기조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일본은행은 일본의 통화공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의 저물가는 통화량 부족이 아니라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또는 성장 기회를 찾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반박

Ⅲ. 종 합

□ 일본의 저물가는 공급측면 수요측면 금융정책측면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일본경제에 대한 자신감 약화에 대해 크게 우려

□ 아울러 일본은 재정적자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고, 선진국중 가장 빠른 고령화로 현역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구조적으로 소비증가에 한계

□ 따라서 일본이 저성장․저물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적자,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하는 상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