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인도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로부터 1년을 맞이했음 발효 당초에는 일본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율이 1.2%로 적어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전망되었으나, 일본의 인도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하는 등, 무역의 확대에 연결되고 있음
- 그러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EPA와 비교하면 절차가 복잡하여 억 단위의 부품을 조달하는 메이커 등 일부의 대기업에 한해 혜택이 머물고 있는 실정임
- 2011년 8-12월의 일본의 대인도 수출액은 51억 달러(약4,000억엔)로,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했음 - “모두가 EPA의 효과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EPA의 존재로 일본에서 인도의 주목도가 한 단계 상승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 해외조사부의 河野敬씨). EPA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의 취득상황은 올해 5월에 1,359건으로 일본·타이EPA(4,922건), 일본·인도네시아EPA(2,900건)의 뒤를 잇고 있음
- 일본·인도EPA에는 일본이 인도로 수출하는 품목 중 섬유와 기계류 등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음. 국제세무에 정통한 HAS파트너즈(도쿄도 분쿄쿠)의 堀いつ子사장은 이 철폐효과 뿐만 아니라 “인도국내에서 발생하는 간접세의 실질적인 삭감효과가 크다”고 지적. 인도의 세제는 복리적(눈사람식)으로 증가하는 방식
- 예를 들면, 100엔에 5%의 관세가 붙으면, 인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100엔이 아닌, 105엔에 대해 발생함. 결국, 관세가 낮으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낮아짐. 관세의 삭감효과가 이중, 삼중으로 나타남
이용 절차의 간소화 과제
○ 그러나, 일본·인도EPA를 이용하는 조건에 있어 원산지규칙이 다른 EPA에 비교해서 복잡하다는 과제가 있음
- 아시아국가의 EPA에 많이 채용된 관세번호의 변경으로 재료·부품이 일본산임을 표시하는 ‘관세번호 변경기준’만이 아닌, 최종제품을 점하는 체결국(일본·인도)에 더해진 부가가치가 35% 이상이어야 하는 '부가가치기준'도 있음. 이 35%를 계산하는데, 정확한 조달정보의 기준이 되는 부품. 부재의 원산지를 파악하는 필요가 있어 “일부 대기업에서는 수억 엔을 들여서 이에 대응하는 소프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堀사장)으로 이용이 한정되어 있음
- 일본에 있어, 미국과 EU, 중국 등 무역액이 큰 나라와의 EPA체결은 지금부터. EPA의 교섭에 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 선 사용하는 편리한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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