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26일에 발족하는 아베정권은 정체된 경제의 재건,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일본이 오랜 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경제사회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처방전은 무엇인지 신정권의 정책과제를 점검함

- 아베정권 경제대책의 사령탑으로서 자동차의 양륜이 되는 것이 활동을 재개하는 경제재정자문 회의와 내각에 신설하는 경제재생본부임.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디플레이션 탈각과 엔고 시정을 목표로 대담한 금융완화책을 제창하고 있음. 자문회의는 경제 전체의 성장전략과 재정대책 등 거시경제 정책의 틀을 굳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재생본부는 일본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축을 둠. 아베씨는 두 조직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중요 각료 직을 신설할 계획임. 완화론자를 기용

- 아베 총재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자문회의는 내가 부활시킨다. 거시경제의 사령탑이 된다’"고 강조함. 또한 "자문회의에는 일본은행 총재도 반드시 참석한다. 자주 열릴 때는 주 1회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말하고, 자문회의에서 일본은행과 긴밀한 연계를 취할 의도를 암시함

- 또한 아베 총재는 신정권 발족 후 적극적인 금융완화론자로 알려진 하마다 코우이치 예일대 명예 교수를 경제 담당의 내각관방참여(内閣官房参与)로 기용할 방침임. 하마다씨를 자문회의와 재생본부에 수시로 배석시켜 경제정책의 지혜주머니로 활용하는 안도 검토 중에 있음

- 자문회의는 코이즈미 정권 당시에 쟁책 결정의 사령탑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함. 다케나카 헤이조 경제재정담당장관은 민간의원과 밀접한 연락을 주고 받아 동회의에서 정부의 경제 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골태의 방침’을 내세우고, 관저 주도로 정책을 결정해 옴. 아베 총재가 노리는 것도 이러한 강한 기관임
일본은행 총재의 참석

- 아베 총재는 지금까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에 쓴 소리를 해왔지만, 자신이 임명하고, 준비한 자리에 일본은행 총재를 부를 수 있음

- 아베 총재의 주장은 적극적인 금융완화를 통해서 완만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리플레이션파에 가까움. 리플레이션파의 학자와 경제학자를 멤버로 모으면 일본은행은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음. 일본 행정부처(카스미가세키)에서는 "자문회의 장소를 이용하여 관저가 금융 정책을 주도할 생각이다"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 자민당 정권에서는 자문회의에 출석한 일본은행 총재와 당시의 수상이 회의 전후에  두 사람이 회의하는 기회도 많았음. 관계자는 "관저에 일본은행 총재를 부르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문회의의 전후에 이야기를 하면 나쁜 인상이 없다. 본심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함

- 민주당 정권에서는 자문회의는 열지 않고, 국가전략회의를 창설함.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등의 권한도 행사하기 어려웠음. 아베 총재가 다시 관저 주도의 강력한 기관을 부활시킬수 있을까는 민주당 정권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됨

- 반면 자민당이 정권 공약에 포함시킨 일본경제재생본부의 멤버는 주로 경제 관계 각료임. 무역 입국과 산업 투자 입국을 합친 ‘하이브리드 경제 입국’을 목표로 "미시경제(기업)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가다듬어 갈 것"이라고 아베 총재는 강조. 재생본부 내에서 산업 육성책을 의논하는 ‘산업 경쟁력 회의’와 아시아의 성장력을 끌어들일 전략을 검토하는 ‘국제 경제 전략 회의’를 설치함

- 아베 총재는 재생본부를 담당하는 경제재생담당장관을 신설하고, 자문회의도 맡길 방침임.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