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원전 재가동 개시, 시민들은 반발

작성일:15-08-11 00:00  조회:4,763
ㅇ 큐슈전력(九州電力)은 센다이(川?)원발(原發) 1호기가 11일 재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도입된 新규제기준 체제에서 처음으로 재가동되는 발전소로
    약 2년 만에 ‘원자력발전 제로’상황이 종료됨
  - 아베정권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환경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센다이 등 개별 발전소의
     재가동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한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며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ㅇ 큐슈전력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원자로를 기동해 오후 11시 경에 핵분열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임계(臨界)’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
  - 이후 14일부터 발전과 송전을 시작해 9월 초에 정상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동일본대지진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 그 이후 일본 국내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정지되었음
  - 이후 2012년 7월 전력부족으로 간사이전력에서 일부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 했으나 2013년
     9월 다시 정지하고 그 이후에는 ‘원자력 발전 제로’상황이 계속되었음

ㅇ 후쿠시마 제1원발사고로 지진과 쯔나미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新규제기준을 제정,
     센다이 원자력발전소는 新기준에 처음으로 합격해 재가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 큐슈전력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재가동을 위한 심사를 신청한 이후 2년 이상이 지나서
     재가동이 최종 결정됨

ㅇ 큐슈전력은 센다이 2호기도 10월 중순에 재가동을 시작할 예정
  - 다른 전력회사에서는 간사이전력과 시코쿠전력 등에서 新기준을 충족해 재가동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ㅇ 아베총리는 지난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전력회사와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 금년 7월 결정된 2030년 에너지믹스 전략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약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아베정권은 원발 재가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재가동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안전보장관련 법안 추진 등으로 폭락한
     지지율을 고려해 재가동 문제에 있어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짐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재가동 여부는 사업자의 판단’이라며
    재차 강조

ㅇ 한편, 센다이 발전소와 큐슈전력 본사 주변에서는 원자력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음

아사히신문 디지털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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