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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通商情報
최근 일본의 무기 수출 동향
 150730_일본_군사비_지출_및_무기수출_현황_보고_.pdf (781.7K) [451] DATE : 2015-08-30 19:43:15 |
登録日：15-08-25 00:00 照会：6,375
<주요내용 요약>
○ 일본의 국방비는 재정적자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 아베정권 출범 후
다시 증가하여 올해 국방비 예산은 역대 최고인 4조9800억엔으로 전년대비 2% 상승하였으며
2018년까지 매년 0.8%이상 늘릴 계획
○ 최근 일본은 중국 등과 갈등 고조로 ① 주변 섬 방위 강화용 무기 구입
(이즈모형 호위함, 오스프레이기 등) ② 최신예 무기 도입(F-35 스텔스 전투기, 해상 초계기와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③ 통합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자위대 육·해·공 정보공유, 네트워크화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은 182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0.025%에 불과하나 5년간 연평균 4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무기수출 노력은 경제적 이유와 함께 무기생산 확대로 생산비 하락을 통한 국방비 절감
목적도 있음
○ 2014년 4월「방위장비 이전 3원칙」신설로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무기수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
- 민관 협업을 통해 일본 방위성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출 목적으로 2016년까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ATD-X를 개발 중
- 최초의 무기 전시회 개최(5월, 요코하마) 및 해외전시회 참가(6월 파리)
-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무기 구입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무기의 국산화 노력 계속
· 1970년 이후 공대함 미사일, 전차, 함정, 잠수함에 대해서 국산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항공기 분야에도 관심을 표명하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시 부품생산
참여를 조건으로 1.5배 가격으로 계약
○ 그러나 폭탄, 수류탄, 무기부품 등 단순 무기만 수출하던 기업들은 경험부족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무기 수출에 신중한 입장이라 본격 수출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분야도 전투로봇에 대한 유엔 등의 규제 움직임으로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붙임 : 보고서 1부. 끝.
○ 일본의 국방비는 재정적자로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 아베정권 출범 후
다시 증가하여 올해 국방비 예산은 역대 최고인 4조9800억엔으로 전년대비 2% 상승하였으며
2018년까지 매년 0.8%이상 늘릴 계획
○ 최근 일본은 중국 등과 갈등 고조로 ① 주변 섬 방위 강화용 무기 구입
(이즈모형 호위함, 오스프레이기 등) ② 최신예 무기 도입(F-35 스텔스 전투기, 해상 초계기와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③ 통합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자위대 육·해·공 정보공유, 네트워크화
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일본의 무기 수출은 182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0.025%에 불과하나 5년간 연평균 42.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무기수출 노력은 경제적 이유와 함께 무기생산 확대로 생산비 하락을 통한 국방비 절감
목적도 있음
○ 2014년 4월「방위장비 이전 3원칙」신설로 기존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하면서 무기수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
- 민관 협업을 통해 일본 방위성과 미쓰비시중공업이 수출 목적으로 2016년까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ATD-X를 개발 중
- 최초의 무기 전시회 개최(5월, 요코하마) 및 해외전시회 참가(6월 파리)
- 일본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무기 구입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무기의 국산화 노력 계속
· 1970년 이후 공대함 미사일, 전차, 함정, 잠수함에 대해서 국산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항공기 분야에도 관심을 표명하며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시 부품생산
참여를 조건으로 1.5배 가격으로 계약
○ 그러나 폭탄, 수류탄, 무기부품 등 단순 무기만 수출하던 기업들은 경험부족과 주변국과의
갈등을 우려해 무기 수출에 신중한 입장이라 본격 수출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일본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분야도 전투로봇에 대한 유엔 등의 규제 움직임으로
쉽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붙임 :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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