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계적인 주가하락 등 경기침체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 정부와 여당은 주가하락이 중국 등 해외 경제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베노믹스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성장전략 등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비판
ㅇ 아베총리는 지난 26일 수상관저에서 열린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와의 회담에서 일본경제의 펀더멘탈은 안정적이라며 최근 세계적인 주가하락이 일본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 - 또한 같은 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중국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길 기대한다’며 어디까지나 최근의 주가하락 요인은 중국의 경기침체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
ㅇ 아베총리가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면 정권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임 -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일본경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추가 정책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ㅇ 반면 야당은 최근의 주가하락 등 경기불안 기조가 아베노믹스의 실패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민주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경제문제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겠다며, ‘제1의 화살’인 금융완화에 대해 ‘지난 2년 반 동안 무리하게 추진해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 - 또한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의 주식 운용 가능비율 인상 정책에 따른 연금재정에의 악영향, 주가 등 경제성장에만 집중된 정책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상승하지 않고 있는 점, 노동자파견법안 개정으로 인한 비정규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문제시 하고 있음 - 오카다 카츠야 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성장전략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 언급 - 신유신당은 ‘금융완화에만 의존해 시장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공산당도 ‘아베노믹스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ㅇ 한편, 現정부의 성장전략연구회는 국민전체의 소득수준 향상, 중산층 확대 등 큰 틀의 방향은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세제개정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 등 세부정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음
<아베노믹스에 대한 여야 주장>
정부·여당
민주당
제1의 화살 (금융완화)
이차원 양적완화를 통한 엔화가치 하락과 기업실적 회복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급격한 엔저로 인한 부작용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초래
제2의 화살 (재정지출 확대)
정권발족 후 총 3회의 경제정책에서 총 20조엔의 국비를 투입, 공공투자를 확대
재정악화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무분별한 공공사업 확대로 원재자 가격이 급등해 시장 왜곡
제3의 화살 (성장전략)
법인실효세율인하 (30%대 → 20%대), 규제완화 추진 등
극히 일부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비정규직 확대로 연결되어 소비침체, 사회 불안정화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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