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日정부는 2016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0.88%로 최종 조정할 예정

- 2015년의 32.11%보다 1.23%p 인하되며 2017년까지 20%대로 인하할 방침

- 세금 부담을 줄여 기업의 설비투자 및 고용확대, 임금인상 등 경기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

- 향후 자민당과 공명당이 함께 12월에 예정된 2016년 여당세제개정 초안에 반영할 계획

ㅇ 아베총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해 ‘실효세율을 20%대로 인하해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다’며 ‘내년에도 0.8% 인하가 계획되어 있으나 인하 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

ㅇ 정부와 여당은 작년 말 시점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를 도입하는 대신, 2016년 실효세율을 31.33%까지 인하하겠다고 공표

- 이에 더해 법인세율 인하에 적극적인 아베 총리의 의견을 반영해 0.45%p롤 더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음

-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최근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대기업들의 이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아사히신문 (201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