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한일 경제

ㅇ (한국·중국산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재무성·경제산업성, 3.14(수) 관세/외국환등심의회 관세분과회 특수관세부회에서 ‘한국·중국산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관한 부당염매 관세 부과가 적당하다’는 답신이 있었다고 발표

- 향후 탄소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연결구류에 대해 부당염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필요 절차 추진 방침 표명

※ 금번 일본 정부의 아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결과 발표는 작년 3월 이후의 반덤핑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본의 반덤핑 조사는 통상 조사 개시 후 1년 정도 소요

2. 경제일반

ㅇ (성인연령 하향 조정) 일본 정부, 3.13(화)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각의결정국회 제출

-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22.4.1.부터 시행한다는 방침

- 단, 음주흡연경마 등 가능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할 예정이며, 소년법 적용 연령 인하(현행 20세 미만 → 18세 미만) 관련해서는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

ㅇ (건강수명) 후생노동성, 3.9(금) 건강수명 남성 72.14세, 여성 74.79세(2016년 기준) 발표

※ 건강수명은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일상생활에서 건강상의 문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및 연령별 인구, 사망수 등을 바탕으로 3년마다 산출

- 기록을 시작한 2001년부터 건강수명은 지속 연장되고 있으며,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격차가 점차 축소

ㅇ (일본 경제 3단체장 기자회견) 일본 경제 3단체장(사카키바라 경제단체연합회 회장(3.12), 고바야시 경제동우회 회장(3.13),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장(3.14)), 최근 주요 경제 이슈 등 관련 각각 기자회견 실시

- (사카키바라 회장) △기업 신입사원 채용 활동 관련 현 지침을 2020년 입사 대상까지 계속 유지, △임금인상 관련 적극 대응 등

- (고바야시 회장)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조치 관련, 오히려 미국 자동차 산업 등에 큰 영향 발생 가능성 등

- (미무라 회장) △임금인상 관련 중소기업 경영악화 우려, △19.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 계획대로 실시 필요 강조 등

※ ‘모리토모학원’ 문제 관련, 3단체장 공히 아소 재무대신의 사임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피력

-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2016.6월 일본정부가 동 학원측에 초등학교 부지로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각하는데 아베 총리와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최근 일본 재무성측의 국회 제출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아베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 아소 재무대신 및 아베 총리의 퇴진 문제 등 대두

3.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의 경우, △미중간 무역마찰 심화 우려 및 △미 트럼프 정부 인사 관련 불확실성(추가 경질설 등)이 고조되면서 달러 매각·엔 매입 움직임 확대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면서 리스크 회피를 위한 매도 확대로 하락

4. 대외경제

ㅇ (G20에서 가상통화 규제 논의 가능성) 3.19-20 아르헨티나 개최 예정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국제적 규제 프레임 구축이 쟁점이 될 전망

- △허위사실 유포 차단, △공매도 금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OECD·IMF에 대책 마련 지시를 검토하는 등 향후 규제강화 방안의 토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5. 기타

ㅇ (원전 동향) 간사이전력, 3.14(수) 오이 원전 3호기(후쿠이현 소재)를 4년 반만에 재가동(현재 일본내 재가동 원전 총 6기)

- (터키에 대한 원전 수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이토추상사 등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프랑스 기업이 공동개발한 신형 원자로를 채용, 터키 시놉지역에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총 4기 규모 원전 건설 추진 중

당초 총 2.1조엔 정도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조사 과정에서 총 4조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2023년까지 원전 완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