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미국 특허회사, 일본 도요타 등에 자율주행차 특허 침해 제소

登録日:21-12-13 15:09  照会:1,621

 □ 미국 특허회사 인텔렉츄얼 벤처스(IV)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에 대해 자동차용 통신부품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미 법원에 제소한 것으로 8일 알려졌음

 

ㅇ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고급브랜드인 렉서스시리즈혼다의 어코드와 오디세이」 등의

    주력 차종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향후 법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임

 

ㅇ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의 통신부품의 특허 침해로 제소된 것은 이례적이며, 특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제소에서 인텔렉츄얼 벤처스(IV)는 차량용 통신에 관한 10건 이상의 특허 침해를 주장

 

ㅇ 차내에서 Wi-Fi를 사용할 때의 통신방법이나 차량용 기기가 외부 통신망과 접속하기 쉽게 하는 기술 등이 대상

 

  - 이중 Wi-Fi 통신관련 특허는 차내에서 통신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이며커넥티드 자동차에 중요 요소

 

□ 한편일본 자동차 업계가 잇따라 특허소송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은 특허관련 권리의 처리를

   부품업체에게 맡겨완성차 업체는 면책되는 거래관행에 있다고 지적

 

ㅇ 부품 업체가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때 계약에는 '특허보상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통례

 

  - 부품이 제3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침해가 발각된 경우 책임은 부품업체가 진다는 것을 완성차 업체에게 약속하는 조항

 

ㅇ 인터넷과 상시 접속하는 커넥티드카에 사용되는 통신의 특허 권리자는 자동차 업계의 관행에 맞출 이유가 없으며,

    제품 단가가 싼 부품업체 보다는 완성차 업체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

 

 * 상세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TOTAL 3,869 

NO 件名 日付 照会
3849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 (12.13~12.19) 2021-12-24 1912
3848 [무역경제정보] 일본 대기업, 중국 水처리 사업 확대 2021-12-20 1398
3847 [무역경제정보] 일본 스타트업, 해외자금 조달에 강한 의욕 2021-12-20 1423
3846 [무역경제정보] RCEP으로 일본 수출, 5.5% 증가 예상 2021-12-17 1539
3845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12.6~12.12) 2021-12-16 3018
3844 [무역경제정보] 일본 업계, 미국발 중국향 공컨테이너 운반으로 가장 큰 피해 2021-12-13 1614
3843 [무역경제정보] 미국 특허회사, 일본 도요타 등에 자율주행차 특허 침해 제소 2021-12-13 1622
3842 [무역경제정보] 일본 정부, 임금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 2021-12-07 1603
3841 [무역경제정보] 일본정부, 경제안보 관련법 2단계로 나누어 마련 2021-12-06 3087
3840 [무역경제정보] 일본 반도체 업계, 에너지절약 반도체 생산 확대 2021-12-06 1342
3839 [무역경제정보] 기업가치 천억엔 이상 일본 스타트업, 2배 증가 2021-12-03 959
3838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11.21~11.28) 2021-12-01 813
3837 [무역경제정보] 일본, 기업간 디지털통화 내년 후반부터 실용화 2021-11-29 951
3836 [무역경제정보] 일본 대기업, EV전지 희귀금속 재활용 기술 확보 2021-11-29 859
3835 [무역경제정보] 일본정부, 사상 최대규모 경제 대책 시행 2021-11-25 820
3834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11.15~11.21) 2021-11-24 1922
3833 [무역경제정보] 일본 정부, EV 전지의 국내생산에 보조금 지원 예정 2021-11-24 828
3832 [무역경제정보] 일본 정부, 인력난 심한 업종에 대한 외국인 취업 확대 2021-11-24 1321
3831 [무역경제정보] 일본 경제 주간 동향(11.8~11.14) 2021-11-24 735
3830 [무역경제정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석탄 화력발전 감축 합의 2021-11-19 145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