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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직원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5/24 예정) 요약 사전 게재
작성일:04-05-20 00:00 조회:9,515
일본어로 진행되는 표제 세미나 내용의 주요 요약내용의 한국어 자료를 게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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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직원 관련 법적문제
2004년 5월 24일 변호사 이우해
1. 사내에서의 분쟁처리
(1) 노동계약 체결
노동관계법규범 구조
노동보호법규(노동기준법 등)
노동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노동조건 기준에 달하지 않는 노동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함(노기법93조)
계약기한의 상한-3년 또는 5년
유기노동계약의 갱신.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 정지
현지채용 직원에 관한 필요성.유익성
(2) 취업규칙
절대적 필요기재 사항
상대적 필요기재 사항
의견청취
불이익변경(합리성 기준.임금. 퇴직금)
(3)징계처분
요건 (취업규칙 규정)
기본원칙 (평등대우.상당성.불소급원칙.이중처분 금지)
(4)퇴직.해고
1. 보통해고
산휴산후.업무재해 경우의 해고제한
해고 예고수당
차별적 취급 금지-해고권 남용
2. 징계해고
해고예고.예고수당
퇴직금
(5) 비정규직원
1. 파견노동
위법파건-업무의 제한(별지1)
삼자관계
노종자-파견사업주: 고용관계
노동자-파견사업주: 지휘명령과 업무제공의 사용관계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노동자파견계약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 (별지 2)
파견계약의 중도해약.파견노동자의 교체
파견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파견회사의 책임
2 단시간 근로자
균등대우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해고권 남용법리
기간 설정이 있는 경우-원칙 1년/(계약 만료로 인한)고용 정지와 해고권 남용
(6) 정리해고
1 감봉
취업규칙.임금규정의 일방적 변경
합리성 판단 기준
2 강등
자유재량
징계처분 취업 규칙 변경에 의한 강등
3 퇴직 권유
퇴직 권유의 한계
위자료청구
4 정리해고
4가지 요건
2. 사외 분쟁처리
(1) 노동기준감독서
권한-지도감독.출입검사.심문.사법경찰직원유사권한
(2) 소송절차
1. 노동가처분
구조
절차
실태
2. 본안소송
일반적 민사소송 대비 특색
(3) 노동위원회
1. 부당 노동 행위 규제
2.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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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직원 관련 법적문제
2004년 5월 24일 변호사 이우해
1. 사내에서의 분쟁처리
(1) 노동계약 체결
노동관계법규범 구조
노동보호법규(노동기준법 등)
노동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노동조건 기준에 달하지 않는 노동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함(노기법93조)
계약기한의 상한-3년 또는 5년
유기노동계약의 갱신.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 정지
현지채용 직원에 관한 필요성.유익성
(2) 취업규칙
절대적 필요기재 사항
상대적 필요기재 사항
의견청취
불이익변경(합리성 기준.임금. 퇴직금)
(3)징계처분
요건 (취업규칙 규정)
기본원칙 (평등대우.상당성.불소급원칙.이중처분 금지)
(4)퇴직.해고
1. 보통해고
산휴산후.업무재해 경우의 해고제한
해고 예고수당
차별적 취급 금지-해고권 남용
2. 징계해고
해고예고.예고수당
퇴직금
(5) 비정규직원
1. 파견노동
위법파건-업무의 제한(별지1)
삼자관계
노종자-파견사업주: 고용관계
노동자-파견사업주: 지휘명령과 업무제공의 사용관계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노동자파견계약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 (별지 2)
파견계약의 중도해약.파견노동자의 교체
파견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파견회사의 책임
2 단시간 근로자
균등대우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해고권 남용법리
기간 설정이 있는 경우-원칙 1년/(계약 만료로 인한)고용 정지와 해고권 남용
(6) 정리해고
1 감봉
취업규칙.임금규정의 일방적 변경
합리성 판단 기준
2 강등
자유재량
징계처분 취업 규칙 변경에 의한 강등
3 퇴직 권유
퇴직 권유의 한계
위자료청구
4 정리해고
4가지 요건
2. 사외 분쟁처리
(1) 노동기준감독서
권한-지도감독.출입검사.심문.사법경찰직원유사권한
(2) 소송절차
1. 노동가처분
구조
절차
실태
2. 본안소송
일반적 민사소송 대비 특색
(3) 노동위원회
1. 부당 노동 행위 규제
2. 알선
TOTAL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