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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종합안내서 ‘일본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관세·비관세 법령 및 실무요령’이 최근 주일대한민국대사관에서 발간되었습니다.
 
※ 안내서 전문자료는 첨부PDF 파일 참조
 
 이 안내서는 2012년 8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수입물품에 관한 규제 중에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법령의 핵심내용 및 관련 실무참고자료를 망라한 종합안내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독자대상은 한국의 대일 수출업체 실무자, 일본 내에서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교민 무역업체 실무자, 관계기관 공무원 및 품목별 수출지원기관 실무자 등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규제법의 해석ㆍ적용의 기초개념 및 품목별 규제내용 확인방법을 충실히 설명함으로써 초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상호 관계를 설명해 유경험자가 여러 법의 규제내용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편집되었습니다.
 
                                    <목 차>
 
제1부 무역규제 기초개념
1. 무역과 규제
2. 규제의 종류
3. 법체계
4. 규제기관
 
제2부 수입 통관 단계 규제

I. 외환 및 외국무역법
1. 수입할당 제도
2. 2호승인 제도
3. 2의2호승인 제도
4. 사전확인 제도
5. 수입규제의 특례
6. 기타 참고사항
 
II. 타법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
2. 광견병예방법
3. 수산자원보호법
4. 식물방역법
5. 식품위생법
6. 식량법
7. 주세법
8. 약사법
9. 화학물질법
 
III. 관세법
1. 법체계
2. 관세 및 내국소비세
3. 통관절차
4. 통관 후 관리
 
제3부 국내 판매 단계 규제
1. 부당경품·표시방지법
2. 농산물품질표시법
3. 가정용품품질표시법
4. 유해가정용품규제법
5.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6. 전기용품안전법
 
제4부 품목별 규제
 
제5부 참고자료
1. 한일 교류 현황
2. 대일 수출 전망
3. 일본 소비시장 트렌드
4. 일본의 상거래 관행
5. 수출보험 이용안내
6. 참고문헌
7. 관계기관 일람표
 
o 문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류원택 관세관
  전화 : +81-3-3225-8673
  이메일 : hasim0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