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금년 7월 1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을 일본내에서 인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운전면허증이 있어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여야만 발급받던 일본 운전면허증이 이제 시력검사만으로 자동 교체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정부가 국제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운전면허증 문제가 주재원의 큰 애로사항으로 등장한 가운데 우리 대사관과 연합회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생각되어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1. 조치 내용
o 한국을 운전면허 확인면제 특례대상국에 추가 지정, 7월 1일부터 시행
o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재일 한국인은 일본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간단한 시력검사를 거쳐 일본운전면허로 교체 가능
2. 추진경위
o 2000. 6 주일한국대사관은 대일 무역투자 애로사항으로 「일본내 한국운전면허 인정」문제를 일본 OTO(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추진회위)측에 제기
※ 무역협회 지부장, OTO 외국인 특별위원으로서 적극 제기
- 2000년 10/25, 주일한국대사관 OTO에 제기
- 2000년 11/8 불가 회신
- 2001년 3/23, 제16회 OTO회의, 재건의에 따른 심의
- 2001년 5/14, 제18회 OTO회의에서 재심의
o 2001. 3월 일본 OTO에서 \'한·일 운전면허 당국자간 연구회\' 설치를 제안 → 4. 19 양국 경찰이 동의
o 2002. 5월, 일본정부, 7월부터 일본내 한국국제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불인정 통보
o 2002. 9 한국경찰청 교통기획과장 日경찰청 방문 협의
o 2002. 12 한국 도로교통법 개정
-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의 면허소지자중 적성검사 및 학과시험 합격자만 면허교부방침 법제화
3. 특례대상국 추가 배경
o 그동안 \'일본내 한국운전면허 인정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숙원사업으로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임.
o 특히 지난해 6월부터 그간 편법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일 한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일본정부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그간 일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여 주던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간 대립이 심화됨
o 2002년도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간이 시험합격률도 평균보다 높아진 것도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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