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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로 진행되는 표제 세미나 내용의 주요 요약내용의 한국어 자료를 게재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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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채용직원 관련 법적문제
2004년 5월 24일 변호사 이우해

1. 사내에서의 분쟁처리
(1) 노동계약 체결
 노동관계법규범 구조
노동보호법규(노동기준법 등)

노동협약

취업규칙

노동계약

 취업규칙에서 정한 노동조건 기준에 달하지 않는 노동계약 조항은 무효가 되며, 그 부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함(노기법93조)
 계약기한의 상한-3년 또는 5년
 유기노동계약의 갱신. 계약 만료로 인한 고용 정지
 현지채용 직원에 관한 필요성.유익성

(2) 취업규칙
 절대적 필요기재 사항
 상대적 필요기재 사항
 의견청취
 불이익변경(합리성 기준.임금. 퇴직금)
(3)징계처분
 요건 (취업규칙 규정)
 기본원칙 (평등대우.상당성.불소급원칙.이중처분 금지)
(4)퇴직.해고
1. 보통해고
 산휴산후.업무재해 경우의 해고제한
 해고 예고수당
 차별적 취급 금지-해고권 남용
2. 징계해고
 해고예고.예고수당
 퇴직금

(5) 비정규직원
1. 파견노동
 위법파건-업무의 제한(별지1)
 삼자관계
노종자-파견사업주: 고용관계
노동자-파견사업주: 지휘명령과 업무제공의 사용관계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노동자파견계약
 파견노동자에 대한 책임 (별지 2)
 파견계약의 중도해약.파견노동자의 교체
 파견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파견회사의 책임

2 단시간 근로자
 균등대우
 기간 설정이 없는 경우-해고권 남용법리
 기간 설정이 있는 경우-원칙 1년/(계약 만료로 인한)고용 정지와 해고권 남용

(6) 정리해고

1 감봉
 취업규칙.임금규정의 일방적 변경
 합리성 판단 기준
2 강등
 자유재량
 징계처분 취업 규칙 변경에 의한 강등
3 퇴직 권유
 퇴직 권유의 한계
 위자료청구
4 정리해고
 4가지 요건

2. 사외 분쟁처리
(1) 노동기준감독서
 권한-지도감독.출입검사.심문.사법경찰직원유사권한
(2) 소송절차
1. 노동가처분
 구조
 절차
 실태
2. 본안소송
 일반적 민사소송 대비 특색

(3) 노동위원회
1. 부당 노동 행위 규제
2.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