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1. 추진경과
o 2002. 6. 28 제3회 주일한국기업회(사무국: 도쿄지부)와 경제산업성간 정기회의에서 스텐레스후판 관련 애로사항 건의
o 2002. 7. 19 경제산업성과 스텐레스후판 관련 양국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후속 협의회의 개최
o 2002. 10. 1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에서 권영욱지부장이 일본의 비관세장벽 발표시 대표적 사례로 언급
o 2002. 10. 30 2차 후속 협의회의 개최. 경제산업성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해결 가능성이 높아짐.
※ 최초에 일본삼성(스텐레스 판매담당)으로부터 도쿄지부에 해결요청이 들어옴.

2. 문제의 배경
o 스텐레스후판 생산업체의 경우, 외주가 아닌 자체공장설비로서 열간 혹은 냉간압연설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이 2000.3.30 개정에서 도입되었음.
o 이에 따라 스텐레스후판 후공정 생산업체인 (주)대경이 JIS(일본공업규격)이 규정한 압연설비를 보유하지 않아(압연설비는 선공정업체인 POSCO가 보유) JIS인증을 받지 못함으로써 그간 일본내 공공입찰 등에 참여가 거의 불가능

3. 해결 방안 및 효과
o 압연설비 보유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항에 공산품의 품질보증 및 국제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제조설비, 가공설비, 검사설비, 기타 품질보유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또는 기술적 가공조건에 대하여, JIS 인증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해결 가능성 높아짐.
o 이에 따라 (주)대경 1개사만으로도 대일 수출이 연간 1,200만달러 증가 예상(대경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