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정부가 주파수경매제도 도입 검토]

일본정부가 전파의 주파수 대역 사용권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한 경매제도 도입을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현재 방송국 및 통신사업자 등 함께 경매제도 요인에 따른 통신요금수입 증가 및 할당된 경매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경매는 전파의 주파수 대역 사용권을 경쟁입찰의방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맹국인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는 총무성이 심사해서 선택하는 비교심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전 민주당 정권에서도 경매제도 도입이 검토되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하지만 당시의 여당인 자민당의 반대 등으로 심의되지 않았던 것도 눈 여겨 볼 점이다.

- 출처:http://www.sankei.com/politics/news/170912/plt1709120003-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