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o 일본 정부는 7일 신성장전략 원안을 발표
 - 특허심사의 절차 개선을 위해 외부전문가위원회를 신설, 특허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하여 ‘세계최단,  세계최고품질’의 특허심사 실현 목표
 - 차세대 로봇의 개발, 보급책도 마련할 계획
 - 정부는 10일의 산업경쟁력회의에 신성장전략의 개요를 제출하여 27일 각의결정(閣議決定)을 목표
 
o 특허심사 전문가위원회를 특허청에 신설하여 심사체제의 개선 등을 제안
 - 특허 출원부터 심사개시까지의 기간을 11개월로부터 10개월 이내로 단축, 권리화까지의 기간은 30개월로부터 14개월 이내로 단축 목표
 - 기업의 특허취득을 지원하여 ‘지재입국(知財立國)’ 실현 목표
 
o 로봇개발 및 보급 추진을 위해 정부 내에 ‘로봇혁명실현회의’를 설립하여 로봇 활용 5개년 계획 수립
 - 동경올림픽에 맞추어 최첨단 로봇 기술을 겨루는 ‘로봇올림픽’을 개최 예정
 - 2020년까지 로봇시장의 제조분야를 현재의 2배, 서비스·농업분야를 현재의 20배로 확대 목표
 
o 여성의 활약 확대도 중점 추진
 - 기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임원 선임 목표를 의무화하고, 상장기업에는 유가증권보고서에 여성임원 비율을 공표하도록 요구
 
o 고용분야에서는 시간이 아닌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구축
- 잔업 수당 지급 등 사무직 근로자의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도입을장려하여 앞으로 3년간 집중적으로 개혁을 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