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o 15일 개최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합의 주요 결정 내용

 - 2014년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을 기존의 1.1%에서 1.0%로 하향 조정

 - 경기 기조판단은 ‘완만한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를 10개월 연속 유지

 - 대규모 금융완화의 지속을 전원일치로 결정

 - 물가의 전망에 대해서는 엔저에 따른 물가 상승효과는 약해지지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물가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

 - 소비세율 인상 후 경기침체의 영향은 점점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여 2015년 경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유지
 

o 이번 회합 전에 공표된 경제지표에서는 5월의 가계조사에서 소비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하여 일부에서 민간예측을 크게 하회

- ‘경기침체는 예상 내’라고 반복해온 일본 은행의 의견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름 이후 물가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그러나 구로다 총재는 품목이나 서비스에 따라 차가 있으나 경기침체는 점차 누그러져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

- 또한 물가상승 속도를 임금의 인상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임금의 감소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경기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주장

 
o 일본은행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의 관문이 있다고 분석

- 첫 번째는 엔저효과가 없어지는 올 여름 이후에도 1% 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
 
· 5월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증세의 영향을 제외하고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하면서 물가 하락에 대한 우려 발생

 · 그러나 이번 회합에서 4월에 작성한 ‘경제·물가정세의 전망(전망 리포트)’의 물가예측을 재검토한 결과, 9명의 위원이 분석한 금년도 물가 전망의 하한을 1.2%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함

 · 이에 따라 구로다 총재는 기존의 예측(1% 전반)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

- 두 번째 관문인 여름에 일단 내려간 물가가 다시 상승해나갈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폭 넓은 품목의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지속력이 있다고 지적
 

o  한편, 수출회복의 움직임은 일본은행의 예상보다 약함

 - 최근 이라크 정세의 혼란 등 새로운 해외 리스크가 부상

 - 일본은행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회복하여, 일본의 수출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예상

 - 다만, 구로다 총재는 ‘(리만쇼크 등)위기의 회복과정에서, 경제성장률의 회복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후 수출이 회복되어도 경기 부양의 효과는 한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
 

o 구로다 총재는 회합 후의 기자회견에서 금융완화를 지속하여 물가상승률 2%의 조기 달성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금융완화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금융 버블 등에의 경계감을 드러냄

 산케이비즈(2014. 7. 16), 산케이신문(2014.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