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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산업성, 한국에 수출규제 ‘협의도 철회도 하지 않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반도체소재의 수출관리를 강화한 것에 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조치철회와 2국간 협의를 거부한 셈이다.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한국측으로부터 이번의 재검토 조치에 관해 ‘사실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사실확인에 관한 설명은 주저하지 않고, 사무레벨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조정한다’고 말한 것에 그쳤다.

이번의 조치는 운용품에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수출에 관해 ‘한국에 실시해온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타국과 같은 수출관리상의 취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고 설명.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위반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의 대응에 관해 세코 장관은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라고 지적. 그리고서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WTO의 분쟁해결 수단의 일환으로서 2국 간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WTO의 2개국 협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반도체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3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에 3년간 유효한 허가를 우대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 4일부터 거래 건건마다 심사하고 수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게끔 엄격화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709/ecn1907090010-n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