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수에대응하기 위해아베정권이 올 봄, 맨션의 빈방 등을 사용하여 숙박업이 가능한 '민박' 특구를 도쿄주변과 간사이(오사카, 교토, 효고)에 지정.

- 이도심부의 ‘민박특구’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무단으로 맨션의 1실을 사용하거나, 쓰레기와 소음 등 문제가 빈발하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함. 정부가 규칙을 제시하기 전에 ‘무법지대’가 급속하게 확대되어, 주민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 7월 하순, 도쿄토 시부야구의 맨션 12층의 베란다에서 관광객 중국인 여아(4)가 민박 중에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모친이 근처 편의점에서 디즈니랜드 티켓을 사고 있는 중에 발생함. 민박에 사용된 방은 인터넷으로 예약되었음.

-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맨션의 소유자 측은 떨어진 여아의 소재를 몰랐음. ‘회사 사택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회사에 빌려준 집으로, 민박에 사용된다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함. 관리회사가 무단으로 민박으로 사용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자료원 : 아사히신문 201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