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일본의 모든 원발은 가동을 멈추
    었으며, 원자력위원회가 제정한 신규제기준으로 안전심사(現정권이 시행하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안전기준 충족 여부 판단)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지난 2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빠르면 9월, 큐슈전력(九州電力) 센다이(川内) 원발 1, 2호기(카고
    시마현 소재)에 대해 사실상 재가동 기준 합경증인 ‘심사서안(審査書案)’을 제시할 방침임을 밝혔음
  - 총 12개 원자력발전 19기의 안전심사 신청이 접수되어있는 가운데 센다이원발(川内原発)은 원자력
    발전의 새로운 규제기준 하에서 합격하는 제1호 원발이 될 예정임
  - 단, 향후에도 의견공모 등을 거쳐 심사서를 확정하고 현지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절차가
    있어 재가동은 10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ㅇ 큐슈전력은 작년 7월, 신규제기준 시행과 동시에 심사를 신청
  - 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센다이원발에 대해 약 60차례의 공개심사회의를 개최, 작년 9월과 금년 4월,
    2회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음
  - ‘심사서안’은 각 기준항목이 신규제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심사회의에서 토론
    된 과제를 중심으로 위원회의 신기준적합성 판단 사유를 기재함
  - 센다이원발에서 특히 큰 과제였던 사항은 예상가능한 지진의 최대 진동을 나타내는 ‘기준지진동
    (基準地震動)’으로 큐슈전력은 당초 540gal로 신청했으나 규제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2회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620gal까지 높였음
  ※ gal (가속도 단위로 지진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 400gal은 진도7 수준이며 일본에 최대 피해를
       가져온 1995년 고배 대지진 당시 600~800gal을 기록)
  - 또한 쓰나미 기준도 기존 3.7미터에서 5미터로 변경했음

ㅇ 단, 이번 합격 대상은 원발의 기본설계와 방침을 심사하는 ‘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향후 기계류의
    상세사항을 확인하는 ‘공사계획인허신청’, 운전관리체제를 심사하는 ‘보안규정변경인허신청’ 등의
    심사가 남아있어 모든 심사가 끝나는 것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ㅇ 이후에도 카고시마현(鹿児島県)과 센다이시 등 현지 지자체의 동의와 원발 기기를 검사하는 ‘사용전
     검사’가 남아있음
  - 사용전검사도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격적인 가동은 10월경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케이신문 (2014.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