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 일본 경제산업성, 2021년 통상백서 내각회의에 제출

ㅇ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등 주요 물자 확보 방안 등을 담은 ‘2021년 통상백서’를 정리해 6월 29일 내각회의에 제출하였음

ㅇ  백서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일본의 통상 정책이 전제해야 할 국제 조류로,

     ① 정부의 역할 확대, ② 경제안전보장의 강화, ③ 국제경제활동에 있어서 공통가치에 대한 관심고조,

    ④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등 4가지를 제시함

  -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쇼크로부터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데에 있어서 커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확대, 환경이나 인권 등의

    국제적 공통 가치에의 관심의 고조와 같은 조류의 변화를 기술함. 또한, 각 국의 자국 우선적 조치에 대한 우려와 시장 왜곡적

    조치에 의해 ‘공평한 경쟁조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유무역 체제를 갱신할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였음

- 향후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획득, 자유무역 체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 만들기와 관련하여 일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밸류 체인을 민관이 만들어 가는 중요성도 강조함

□ “경제 안전보장 강화”가 주요 정책목표에

ㅇ 이번 백서에서는 미국-중국의 격렬한 패권 싸움을 배경으로 각국이 경제 안전 보장의 대처를 강하게 하는 가운데 일본도

    반도체 등 중요한 물자의 기술개발이나 국내의 생산 기반의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통상백서에 ‘경제안보’가 주요 정책목표에 명기된 것은 처음임

- 백서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대와 미·중 갈등을 계기로 기존 공급망(supply-chain)의 취약함이 드러나면서

   각국이 경제안전보장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이를 “「지각변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큰 물결”이라고 표현함

- 덧붙여,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물자 확보를 위해 생산거점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들과의 신뢰를

   축으로 공급망을 새로 재편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고 기술함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