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 정부 2019년도 예산 성립

ㅇ 일본 정부의 2019년도 세입은 994,291억엔으로 △세수 624,950억엔, △공채금(국채발행액) 318,786억엔, △기타 세입 50,556억엔 등임.

ㅇ 세출은 994,291억엔으로, △일반세출 599,359억엔(+10,401억엔), △국채비 235,082억엔(2,062억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159,850억엔(+4701억엔)임.

ㅇ 아베 총리는 예산 통과 후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 조기집행 및 소비세 증세 대책 등을 통한 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세출삭감 대책은 역부족으로 2025년도 국가 및 지역의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

2. 일본,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 제언 제출

□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가 4.2 아베총리에게 제언을 제출함.

ㅇ 동 제언은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2070년경)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로 만드는 ‘탈(脫)탄소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이 파리협정 노력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함.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노력 목표를 제시

□ 일본 정부는 동 제언을 토대로 장기전략을 마련해 6월 UN에 제출하고 G20 정상회담(6월, 오사카)에서 온난화대책 관련 논의를 주도할 방침임.

3. 닛케이 신문사, 2019년도 2분기 산업기상도 발표

□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2019년 2분기(4~6월기) 산업기상도 전망은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 경제감속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4개 업종이 악화, 1개 업종이 개선됨.

ㅇ 전망 악화 업종: 산업공작기계, 전자부품반도체, 통신, 오락 등 4개 업종

ㅇ 전망 개선 업종: 종이펄프 업종

* 닛케이신문은 생산, 판매, 조업율, 수익 등을 토대로 주요 30개 업종에 대해 ‘맑음’, ‘구름 조금’, ‘흐림’, ‘가랑비’, ‘비’의 5개 단계로 나누어 전망을 판단함.

□ 한편, 30개 업종의 기상도를 점수화 해 집계한 2019년 2분기‘닛케이산업 날씨지수’는 10.0으로 3사분기 연속 악화하며 2017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4. 2019년 2월 고용통계

□ (취업자) 취업자(6,65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8만명(1.2%) 증가하며 74개월 연속 증가

□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2%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4%)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5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6.0%) 감소하였으며,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3%로 전월 대비 0.2%p 하락

□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5. 일미간 무역협정협상 1회 회의 개최예정(4.15-16, 워싱턴)

□ 일미간 무역협정 협상 첫 회의에서는 협상의 대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농산품과 자동차 등 상품 관세 분야 이외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어디까지 논의하게 될지가 초점임.

□ 일측은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합의하기 쉬운 분야를 고려하고 있으나, 미측이 농업분야에서 TPP 이상으로 관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협상 대상 확대를 주장할 경우 일측은 어려운 협상을 하게 될 것임.

6. 세븐일레븐, 기존매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자사 산하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 재팬(이하, 세븐일레븐)의 2019년도 경영 전략 관련,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어온 신규 출점을 대폭 줄이고 가맹점 영업시간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기존 점포 2만여곳의 가맹점주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