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수산자원 보호에 새로운 규제

농림수산성,거래하는데 있어(원)산지 증명토록

-각국과 협의,남획 억제-

수산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새로운 거래 규제가 생길 전망이다.어패류의 어획장소나 출하일을 나타내는 공적인 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가 지정한 생선이나 일부 수입품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에 제시를 요구한다.불법조업으로 증명서가 없는 어패류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시작한 유통규제를 일본도 도입해 국제적인 수산물의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어패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남획에 따른 자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농림 수산성에 따르면2015년 시점에서 세계의 수자원 중 약1/3수준으로 걷잡을 수 없이 줄었다.잡히는 물고기가 줄면서 일본의 어업·양식업 생산량은18년에439만톤으로,정점이었던1984년1/3이 되었다.

자원관리를 위해 바다를 회유하는 참치나 꽁치 등은 각국에서 어획 쿼터의 설정이 진행된다.연안어업은 지역마다 금어기가 있다.다만,관리를 빠져나가는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일본에서도2017년 불법조업의 검거 수는20년 전보다30%증가했다.불법조업을 막지 않으면 자원관리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다.이에 따라 농림수산성은 어획단계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남획방지로 이어지는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어패류에 조업자나 양륙항,출하일을 적은 증명서를 붙인다.어업협동조합 조합원이나 국가·지방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조업에 의한 어획물만 증명서를 얻을 수 있다.증명서가 없는 어패류는 시장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한다.

부정을 막기 위해 증명서는 국가의 등록을 받은 어협 등이 내어준다. IC태그 등 디지털 형식도 인정한다.증명서를 의무화하는 대상은 불법조업 위험이 높은 해삼이나 전복부터 시작할 전망이다.

수입하는 수산물이라도 일부는 상대국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대상은 향후에 정하지만 수입액이 크고 불법조업 위험이 높은 오징어나 꽁치 등이 후보가 된다.일본은 세계3위의 수산물 수입국이다.무허가 조업으로 잡은 어패류는 받아들이지 않고 해역 전체에서 자원을 지키게 될 것이다.농수성은 관련 법안을 이르면20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법안 통과 후, 2년 정도에 걸쳐서 어패류의대상을정하고 제도 운용을 시작한다.

선진국에서는 수입하는 어패류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09년부터 양식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이를 채용했으며,미국과 한국도 남획이 우려되는 일부 물고기를 대상으로 이를 채용했다.각국이 증명서가 있는 어패류만 수출입을 하면 남획된 어패류의 유통을 세계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일본은 미국, 유럽과 제휴하여국제적인 자원관리 논의를 주도할 생각이다.

어획제한에 의한 자원관리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어업이 끊이지 않고,지키는 어업자와의 사이에서 불공평함이 생긴다.이와테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담당자는"유통면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불법조업을 없앨 수 없다"고 말한다.

원문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52596760V21C19A1MM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