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재무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입금지 건수 발표
  - 2013년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금지 건수가 사상 최고치.
  - 13년 금지건수는 28,135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
  - 금지 물품수는 628,187개로 전년보다 43.8% 감소하였지만 전년에는 거액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

 ㅇ 1일 평균 77건, 1,700품목 이상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금지
  - 금지 물품의 가격은 약 130억엔으로 추정.

 ㅇ 수입금지 건수
  - 예년과 마찬가지로 가짜명품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27,975건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전년대비 6.4% 증가)
  - 이어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물품이 383건으로 1.3% (18.9 % 증가).

 ㅇ 금지물품수
  - 마찬가지로 상표권 침해물품이 599,142점으로 95.4% (40.8% 감소)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저작권 침해물품이 17,768점으로 2.8%(78.1% 감소)를 차지.

 ㅇ 품목별
  - 가방류가 13,693건으로 44.5% (1.1% 감소)를 차지
  - 의류 4,798건으로 15.6 % (1.9% 감소)
  - 신발류 3,218건으로 10.4% (6.3% 증가)

 ㅇ 금지 품목수
  - 최근 갑자기 증가하는 스마트폰 케이스 등 휴대폰 및 액세서리 89,701점, 14.3% (42.6% 증가)
  - 가방류의 85,235점, 13.6% (1.9% 증가).
  - 지난해와 비교하여 휴대전화 및 부속품과 운동연습용 DVD, 문구류 등이 증가.

 ㅇ 지역별 (원산지가 아닌 출국지역의 실적)
  - 중국이 25,844건으로 91.9%를 차지
  - 홍콩이 1,053건으로 3.7%
  - 싱가포르가 346건, 1.2%로 대부분이 중국.

 ㅇ 금지 품목수
  - 중국이 507,997점, 80.9%, 홍콩 72,430점으로 11.5%, 한국이 24,030점으로 3.8%로 역시 중국이 압도적.

 ㅇ 정품일 경우 출국기준으로 수입금지 가액의 추정치
  - 중국이 약 101억엔으로 77.7%를 차지
  - 홍콩이 약 18억엔으로 13.8%라는 결과.
  - 관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2013년의 처분건수는 고발처분이 16건, 통고처분이 43건.

 ㅇ 해외, 특히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침해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본의 수요에 맞추고 있는 부분도 단속의 어려움도 있지만, 즉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

출처 : 이코노믹 뉴스  2014.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