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ㅇ 큐슈전력(九州電力) 등 일본 전력 5개사는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관련 지금부터 새롭게
     진입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로부터의 전력 매입량을 기존의 30% 전후로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발표
  - ‘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태양광, 수력,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해 민간에서 발전시킨
     전기를 일정 가격에 일정기간 동안 전력회사가 매입토록 의무화한 제도)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태양광발전 사업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태양광을 통한 발전량이 정부의 계획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으로 전령매입을 대폭 제한할 수 있는 新제도가 시행되기 때문
  - 이에따라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신규진입 페이스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ㅇ 큐슈전력外 홋카이도전력(北海道電力), 토호쿠전력(東北電力), 시코쿠전력(四国電力), 오키나와전력(沖縄電力)
     등5개사는 지난 4일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
  - 사업자의 진입이 급격히 증가한 태양광발전에 대해 작년에는 5개사가 신규 매입을 중지하는 등 큰 혼란이 
    있었음
  -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新제도가 검토되었으며 기존 제도에서는 연간 최대 30일까지 사업자의 발전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新제도에서는 무제한으로 발전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 이에 따라 전력 5개사는 新제도를 적용할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2013년의 전력수요 실적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서 발전 정지요청을 수행할지에 대해 발표

ㅇ 큐슈전력은 관내(管內)에서 가동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수용능력이 총 1,117만KW에 도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발전정지를 요청, 연간 발전량을 기존보다 36% 정도 감소시킬 예정임
  - 토호쿠전력은 관내의 설비가동이 852만KW에 달하면 발전정지를 요청, 연간발전량을 기존보다 28% 감소시킬
    예정
  - 홋카이도전력은 同217만KW로 27% 감소, 시코쿠전력은 347만KW로 32% 감소시킬 예정

ㅇ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전기량이 줄어 채선상이 악화됨
  - 금년 7월 이후에는 태양광에서 발전된 전기의 매입가격이 2014년 1KW당 32엔에서 27엔으로 인하되는 등
    신규 시장진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