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ㅇ 日정부와 여당은 70세 이상이 지불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2017년도부터 인상할 예정

- 내년 ‘진료보수개정’時 진료비 인상을 위한 재원 충당의 일환으로 시행

- 단, 고령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구체적인 인상 폭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 논의키로

하고 내년 중 최종 결정키로 함

ㅇ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10~30% 수준이지만

‘고액요양비제도’로 매월 지불하는 금액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 70세 이상인 경우 70세 미만인 보험자보다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정년도 연장되어

임금이 젊은 세대와 비슷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의료비에 상관없이 月 4만 4천엔만

지불하면 됨 (외래진료의 경우)

- 이에 따라 재무성은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70세 미만 보험자와 같은

수준까지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월간 의료비가 100만엔일 경우 자기부담 상한액

연간수입

70세 미만

70세 이상

입원

외래

1160만엔 이상

25.4만엔

8.7만엔

4.4만엔

770만엔 이상

17.2만엔

370만엔 이상

8.7만만엔

370만엔 미만

5.8만엔

4.4만엔

1.2만엔

아사히신문 (201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