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ㅇ (‘생산성 혁명’ 관련 입법) 일본정부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생산성 향상)의 구체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제정,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등을 추진, 금번 정기국회에서 성립 -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 공유 협력을 위한 IoT 투자감세,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세 등 - (산업경쟁력강화법) △투자대상에 관한 운용 재검토 등을 위한 산업혁신기구 개편, △MA의 원활화 등을 위한 회사법 특례조치 등 -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자 관련) △사업승계 및 창업 촉진, △경영 지원체제 기반 강화 등 2.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18.6월 경기 동향) 일본정부는 6월 경기 동향 관련 5월과 같이 전반적으로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고용·소득 환경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 효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기업수익)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제조 및 비제조업 모두 수익이 증가 - (소비) 개인 실질소득 증가 등을 배경으로 회복 · 다만, 60세 이상의 소비심리가 답보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가구 비율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노인층 소비 감소가 개인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 - △설비투자 완만하게 증가, △수출 증가, △고용 지속적으로 개선, △소비자 물가 : 완만하게 상승 등 ㅇ (18.5월 고용통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기업의 인력부족에 따른 구인 증가 등 고용 환경 지속 개선 - (취업자) 취업자(6,698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51만명(2.3%) 증가하며 65개월 연속 증가(조사를 시작한 1953년 이후 최다) - (실업) 완전실업률은 2.2%로(전월 대비 0.3%p 하락) 1992.10월 이후 25년 7개월 만의 낮은 수준을 기록,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0배로 전월 대비 0.1%p 상승(1.64배를 기록한 1974.1월 이후 44년 4개월 만에 1.60배 수준 기록)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1.10배, 전월 대비 0.01%p 상승)이 지속 개선되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바,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이 양호한 상용직 일자리 증가 추세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로 엔화 강세로 시작하였으나, 경계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점차 엔화 약세 움직임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중 무역마찰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냉각, △미-이란 관계 악화 및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 연료비용 상승 등이 거래요인으로 작용, 22,200엔대 후반~22,300엔대 초반에서 추이 3. 대외경제 ㅇ (TPP-11 관련법 국회 통과) 일본의 TPP-11 관련법이 6.29 국회에서 가결·통과한바, 7월 상순 政·省令을 개정 시 국내 절차 완료 예정※ TPP-11 협정 승인안은 6.13(수) 국회 통과 ※ (TPP-11 관련법) △관세잠정조치법, △일-호주 EPA 신고 원산품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사적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축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설탕 및 전분 가격 조정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법 - 멕시코가 이미 TPP-11 비준 관련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의 국내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연내에 동 협정이 발효될 가능성(TPP-11은 6개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60일 후 발효) ㅇ (RCEP 제5차 각료회의(7.1, 도쿄)) 아세안 이외 국가에서 RCEP 각료회의 개최는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아베 총리가 회의 모두에 참석하여 조속한 RCEP 성과 도출 필요성 강조 - 연내 합의를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한다는데 의견을 일치 - 다만, 지난 5년간 18개 협상분야 중 의견 일치를 이룬 분야는 2개 분야에 불과하고, 금번 회의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적재산, △세관 절차·무역 원활화의 3개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속한 협상 타결 전망은 미지수 첨부 : 상세동향